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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 엉터리 성과·솜방망이 징계·조치 재탕…'총체적 난국'제천화재참사 통계 그대로 인용…연도별 단순비교 '분석 오류'
권대윤 본부장 "자료 토대로 대책 마련"…비난 여론 들끓어
음주 징계 '관대하다' 지적…강화 규정도 이미 세워진 메뉴얼
연현철 기자 | 승인 2019.01.22 17:10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 앵커 >

'제천 화재 참사' 인명피해를 활용한 엉터리 성과 발표부터 음주운전을 저지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까지.

게다가 이를 막기 위한 음주 처벌 강화 규정마저,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과 같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년 전 세워진 매뉴얼을 그대로 재탕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소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연초부터 충북소방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소방은 지난해 자신들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전년도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민들을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24%나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천 화재 참사'의 사상자를 제외할 경우 지난 2017년의 인명피해는 79명으로, 오히려 지난해 발생한 화재 인명피해 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충북소방이 연도별 단순 비교를 통한 효과 분석의 오류 뿐만 아니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북소방본부가 소방 내부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의 감소 원인이 제천 화재 참사의 영향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은 "분석된 화재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엉터리 자료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개인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 소방공무원은 모두 42명으로 이 중 절반을 넘어선 23명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해마다 4명에서 5명의 충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겁니다.

특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은 탓에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가 해마다 반복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처분은 고작 2명에 불과했고 감봉 6명, 정직 5명, 견책은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대한 징계처분'이라는 도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면허정지 초범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지만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가운데 소방조직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파면, 해임 등의 '배제 징계'와 같은 강력한 처벌 수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도민들 사이에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게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매겨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게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매겨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두 번 적발되면 강등, 세번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시키겠다는 게 충북소방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미 몇 년 전에 세워진 메뉴얼을 그대로 반복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관계자는 "이같은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본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아 앞으로 도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통계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충북 소방.

엉터리 성과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는 충북 소방에 대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연현철 기자  rktn91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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