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지난 18일,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5일 만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실질 심사가 시작되면 양 전 원장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마주 앉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판사’로 지난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달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허경호 부장판사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을 맡았을 당시 판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서의 양이 워낙 많은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밝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