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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상회담은 잘될 것...위기의 트럼프, 전략적 유연성 발휘해 단계적으로 풀어갈 듯"
양창욱 | 승인 2019.01.21 23:36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전략실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안보전략 실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지난 주말, 휴일 지나면서 미국으로부터, 또 스톡홀름으로부터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내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잘 돼 간다고 봐도 되나요?

홍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하루 지나서 기자들한테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었으면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었는데, 북한 문제를 내가 상당히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2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 우리 둘 다 이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폭풍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만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성과가 있을 듯이 보이는 게, 미국이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게 한두 달 됐습니다.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강경론자인데,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계속 주장해 온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 신고를 하라,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작년 11월 중순에 벌써 펜스 부통령이 신고를 정상회담 이전에 꼭 해야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이 이뤄지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상회담의 문은 이때부터 열어놨던 거죠. 그런데 그 때 당시 북한은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요. 그런데 12월 초에 들어가서 존 볼튼 보좌관, 펜스 부통령보다 더 강경파죠. 존 볼튼 보좌관이 ‘비핵화의 성과가 있으면 제재 해제나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상당히 기대수준을 낮추면서, 이게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단계적으로, 이번에 이 단계에서 적정한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자, 이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양 :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 기대 수준을 낮춘 겁니까?

홍 : 그게 북한한테, 사실 작년에, 존 볼튼 보좌관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도 위협이니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화생방 무기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할 것처럼, 그리고 핵무기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나온게 4개항 합의잖아요. 그게 관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고, 그러면 북한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유해 송환한다, 아주 원칙만 합의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몇 가지 성의를 보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는 아무것도 안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세다고 막 압박을 가했지만 북한은 "아 그런 식이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나 회담을 깨고 싶지는 않다, 잘 지내고 싶고 평화공존 원하지만 일방적인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너댓달을 버텼죠. 버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스캔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초가잖아요. 셧다운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성과를 내야되는데, 성과를 내려면 북한이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갑시다,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가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 전략으로 간다, 이런 전략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런 전략으로 계속가면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양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비핵화 대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전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를 말할까요?

홍 : 지금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게,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폼페이오가 갔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은 국제사찰 받겠다, 확실히 붕괴된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랬고요. 다음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장거리발사 시험장, 동창리 시험장, 이것도 조건없이 사찰단 와서 보는 가운데 포기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한 게 상응조치만 있으면 영변핵시설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북한 핵시설의 50~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확실히 손에 잡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올리면 미국 국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게, 장거리 미사일도 해체하겠다, 이렇게 엮어놓으면 구체적으로 얻을 게 꽤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되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성과로 얻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줘야할 것 아니에요? 주는 걸 이제 대표부 설치한다든지, 종전선언도 전혀 돈 안 듭니다. 종전선언 해주는게 한미동맹이나 유엔사령부 해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만 확인받고 종전선언 해주면 되는 거죠. 돈 전혀 안 들죠. 제재 잔뜩 해놨으니까 조금 풀어주면 되는데, 의회가 만들어 놓은 걸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나 해제는 안 해주지만 한국과 북한 간의 경협,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면제조치를 해주겠다, 이건 행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돈 한푼 안들이고도 얻을 것 얻고, 한국도 경협하니까 좋고, 남북미 삼자가 다 좋은 윈윈 조합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지금 그런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만족할만한, 실무회담이 1차 회담이니까요, 만족할 만하지는 않겠지만, 아직 한달 여가 있으니까 그런 조합을 엮어서 성과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양 :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면 어쨌든 현 상황은 북한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달 말 시간과 장소를 아예 딱 고정해서 발표를 하지, 왜 이렇게 장소도 발표 안 하고, 시간도 2월 말로 두루뭉술하게 갔는지,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스톡홀름 회담과 관련해 비핵화와 상응조치 시간표 짜기에 대해 결국 잘 안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전망들은 왜 나오는 건지...

홍 : 먼저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비관적인 전망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도 하나의 정권인데, 미국은 핵무기 5천개에다가 그야말로 각종 운반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한순간에 전멸시키려면 정말 순식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3대 정권에 이어서 개발한 핵을 미국을 믿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능력을 10으로 보면, 지금은 1~2나 3정도 왔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5~6까지 가고, 그 다음 정상회담에서 7~8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정상회담 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데, 이 동안에 북미 간에 신뢰가 쌓이면 김정은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날짜를, 시간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것은, 저번에 1차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거의 흥분해가지고 며칠날 한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원칙만 합의하고, 결국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김영철이 아직 김정은에게 보고를 안했잖아요. 김정은에게 보고한 이후는 발표할 수 있는 거고. 스톡홀름에서 협상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한테 협상력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날짜를 박아놓으면 미국이 오히려 초조해지니까 날짜를 일부러 안 박아놓는 것이고, 그 대신에 장소는 한 나라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소는 결정돼 있습니다.

양 : 아, 지금 나라와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돼 있는 데도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홍 : 베트남일 가능성이 90%가 넘죠. 아니면 태국인데, 베트남의 하노이 아니면 다낭이 될 것 같습니다.

양 : 네. 김영철이 아직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안했군요? 꼭 가서 보고를 하나 보죠?

홍 : 지금, 오늘 가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진행상황 봐 가면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 감사합니다.

양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전략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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