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언욱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해신공항 눈속임 드러나...강행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

● 출연 : 남언욱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산이 경남과 울산의 지지를 받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추진 과정을 잠시 보류하고 있고요. 대구와 경북도 통합대구공항 이전을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남언욱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남언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남언욱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1) 민주당 내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분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1월 10일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동안 품어왔던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의지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에 두 분이 계신데, 함께하기로 했고요. 다른 야당의원들의 반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TF 구성이 완료가 됐죠?

-해양교통위가 공항, 항만, 철도 등 부산이 구현해야할 트라이포트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TF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다른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구성할 겁니다.

질문3)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해양교통위 의원 7분과, 문창무, 노기섭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4) 공식 출범은 이번 주에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는 다 됐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질문5) 태스크포스는 어떤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275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각적인 여론 조성활동을 할 겁니다. 다른 시도와도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중앙정치권과 정부, 시 집행부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6) 시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못하는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 등과의 협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아시다시피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권 미래가 함께 달려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계층 간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 뿐 아니라 대구.경북하고도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7)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지적을 됐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국토부 자료나 부울경 검증단의 의견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국토부 입장과 부울경 검증단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습니다. 안전.소음,확장성 문제 뿐 아니라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보다도 애당초 확장할 수 없는 곳에 활주로를 더 놓아서 신공항을 건설할 구상을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 놓아서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게 2016년 6월 21일입니다. 과거를 거슬러가면요.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부 시절인 2002년부터 김해공항 확장을 세 차례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김해공항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확장이 불가능한 곳에 활주로 건설을 계획하고 신공항으로 우기니까 심각한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역민에게 했던 눈속임이 드러나고 실정입니다. 만약 이런 조악한 계획을 밀어붙이면 정부정책은 신뢰를 잃고요. 커다란 저항에도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질문8)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이어야 합니다. 장거리 노선, 많은 항공화물을 처리하도록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항 주변 지역에 공항을 지원하거나 함께 성장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뿐 아니라 경남, 울산, 포항 등 동남권 경제벨트를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신항이 있어서 항공과 물류를 연계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9) 조건에 부합하는 입지는 부산시는 그 동안 한 곳을 지정을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덕도 이외에 입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추진계획은 관문공항이 아니라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질문10)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부울경이 요구를 했어요? 국책 사업과 관련해 담당부서의 방향을 지차제가 거부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언제쯤이라는 것은 이번 달 내로 국무총리실로 검증 이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결정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서 수십 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요구는 지역 이기주의로 국가정책을 거부하는 게 아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당연한 요구라고 봐야할 겁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에게 부울경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무총리실로 조속한 이관을 적극 지지할 예정입니다.

질문11) 대구.경북의 반응이 통합공항이 이전되면 부산이 요구하는 가덕신공항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구.경북의 이같은 입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대구경북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울경 공동검증단이 지적한 김해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지사도 수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어서 환영할 일이고요. 이것은 부산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동남권 관련 시도 뿐 아니라 정치권, 중앙정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구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구.경북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협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질문12) 김해신공항 추진이 중단되더라도 관문공항 건설까지 현재 김해공항의 시설 개선 등은 꾸준히 이뤄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김해공항 현재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7년이나 정부예측보다 앞당겨졌습니다. 급증하는 여객수요로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입니다. 이용객 불편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시설개선은 관문공항 건설과 별개로 당연히 추진되어야죠. 부산시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공항 국제선 2단계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대응해서 국토부의 김해공상 국제선 청사 확장 추진방안 검토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고요. 상반기 안에는 관련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문공항 건설 전까지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산시와 협력해야하고요. 확장사업 조기추진, 주차장 증설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질문13) 국토부와 김해신공항 추진과 시설 개선 등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움직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별도로 관문공항 건설은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과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질문14) 위원장님께서는 김해공항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어요?

-김해공항 여객 이용자 수가 국토부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땜질 방식으로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좁은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등이 부족했는데요. 시민 여러분은 좁은 출국장이 숨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건요. 탑승교가 부족해서요.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가장 불편했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탑승교를 통해서 항공기를 탈 수 있는 곳이 국내선 4개, 국제선 7개 등 11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점입니다.

질문15) 저는 새벽에 돌아오는 것, 새벽 6시 이후부터 이착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도 안 되고, V자 형태로 확장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음 문제도 가장 크고요. 새벽시간에 이.착륙을 못하는 겁니다.

질문16)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과 경남 지역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산과 경남 지역 뿐 아니라 남북평화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 시대와 역사에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만나시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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