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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59] '원자력발전 재개 위한 국민서명운동'...김명현-김병기 "원전 재개 공론화해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1.18 15:47

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2019년 1월 18일(금) 08:00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20:30
주제: 원자력발전 재개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이각범:
-원자력발전 재개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원자력학회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닌가?
-원전 공포심 유발한 영화처럼 원전은 위험한 것인가?
-원전 덕분에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데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원전 공급단가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상돼 있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원전 폐기물저장소 확보 어려워 탈원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전 마피아들이 의도적으로 전기요금 싸게 만들어 과소비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의 효과는?
-탈원전 하게 되면 기후변화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어떤 영향 있나?
-탈원전 정책 아래서 원자력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나?

김명현:
-원자력 재개 공론화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원자력학회가 정부에 반기 든 것 아니고 목소리 낼 곳 없어 불가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은 새로운 안전기준에 의해 그보다 더 큰 사고도 대비 가능.
-원전은 사후 충당금 내지 해체 비용까지 계상하고도 단가가 싼 편.
-원전폐기물 중간저장소 건립은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 국민과 대화 통해 부지라도 먼저 잡았으면.
-원전 마피아는 없어, 전기사용 늘어나는 생활패턴에서 옛날 같은 원초적 에너지 쓰자는 것은 맞지 않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4기짜리 한꺼번에 건립했을 경우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부분 짚어봐야.
-지구온난화 관련 IPCC 탄소배출 목표 달성하려면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
-탈원전으로 원전 숫자는 천천히 감소하지만 원전산업은 급속도로 붕괴, 수출경쟁력 일시에 잃어버려.
 
김병기:
-국가 미래에 직접 관련 있는 에너지 정책의 일방적 시행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 돌입
-60여년 원전 역사에 지진으로 인한 사고 단 한 건도 없어, 판도라 영화는 허구.
-원전은 기저부하용, 사후 처리비용 단가에 모두 포함시켜도 가장 저렴.
-고준위폐기물이라도 전혀 문제 안돼, 건식 저장시설 맥스터 건설 못하고 있는 상황.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4기가 라고 주장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은 실효성 따지면 0.6~0.7기가로 원전 1개만도 못할 것.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는 섬나라, 에너지 믹스를 많이 고려해야.
-세계 최고 자랑하는 우리 원전기술 사장시키려는 것 너무 가슴 아파.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59회 오늘은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재개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전문가 분들 그리고 이 운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도 탈원전 정책에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엄청난 미세먼지의 폐해도 탈원전 정책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제시한 지도를 보니까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시작한 미세먼지가 먼저 우리나라를 덮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여기에 겹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 1부 ]

이각범: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시고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신 김명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하 김명현)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그리고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김병기 의장님 모셨습니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이하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지금 오늘 주제가 원자력 발전 재개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거든요. 서명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요?

김명현:
서명운동은 사실 정부가 잘 마련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먼저 이용했습니다. 그걸 한 세 차례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발적으로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마감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서명 하면 어떻겠냐고 전해올 정도로 조직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하다 보니 최소 인원이 20만명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구요.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20만명을 넘어서 100만명 정도 되면 정부에 에너지 문제를 공론화 하자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를 100만명 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각범: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바로 서명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투표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병기 공동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기:
에너지 정책은 국가 미래 발전, 미래 세대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도 떠나고 정권, 정파, 정당을 다 떠나서 오로지 우리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될 정책인데, 지금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하신대로 공론화, 국민투표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만큼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공약에 의해서 행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관련된 일을 좀 더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동참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이각범:
김병기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이념의 보수와 진보의 라인에 따라서 형성될 순 없는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탈원전은 진보의 아주 정책 라인이 되어버려서 왜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이념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학회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닙니까?

김명현:
그렇게 비춰진다면 저희들은 참 불편하고요. 아시다시피 학계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를 아울러서 학문의 진흥을 위해 있는 존재이지 정부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기관이 아닌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학계 말고는 특별히 목소리를 낼 데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계 내에서도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목소리 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내게 됐구요, 이번에 서명운동 할 때도 사실은 처음 발기 주체에 원자력학회가 들어오기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심 끝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정치 이념화 되는 것을 경계하기 원하고 어떤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의 문제가 되길 바래서 마음은 같이 갔지만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각범:
사실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요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에너지 문제가 정치적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김명현 회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자말자 왜 탈원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영화를 보고서 그 절실한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그런 재앙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경주 근처에 있는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 탈원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김병기:
아마 세계 각국에서 지진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역사를 보면 약 60년 동안 600기 정도의 원자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진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연관을 짓는지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판도라 말씀하셨는데 판도라에는 자막에 나옵니다, 이건 허구다. 그래서 이 픽션의 어떤 영화를 가지고서 그러한 구상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도저히, 특히 현장에서 하는 이런 어떤 부분, 또 후쿠시마 사고도 제가 볼 때는 인재라고 봅니다. 충분히 사전에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했는데도 후쿠시마 동경전력에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진앙지에서 훨씬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주민들이 오히려 오나가와 원전 안에 들어가서 대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후쿠시마, 판도라 이것은 전부 다 허구일 뿐이지 실제 원자력 산업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원자력 공학을 하시는 전문가한테 저희가 사실은 화쟁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정책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 분은 후쿠시마는 지진 때문이 아니라 해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김병기:
맞습니다.

이각범:
해일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건데 공연히 지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포감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영화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영화명 말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만든 영화, 그런 영화 장면처럼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명현:
원전의 위험성을 따질 때 객관적 자료를 갖고 볼 수 있고요 또 드러난 사실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병기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진에 의한 피해는 없었고요, 분명히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고 TMI(쓰리마일) 사고가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었던 사실인데요, 원인을 보면 인간이 설계를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하고 설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서 피치 못한 사고가, 쓰나미가 11미터까지 올 거라고 대비했는데 13미터가 올 거라고는 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올 경우에도 비상전력 발전소를 밑에다 둘 게 아니라 위에다 뒀어야 했는데 그걸 간과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인재이지 운전을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전적으로 사람이 규정을 어겼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후쿠시마를 겪었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새로운 안전 기준에 의해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더 큰 사고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사고, 그것보다 더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거죠.

이각범:
지금 김명현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체르노빌,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대표적인 사고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구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에서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이지만. 그런데 그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지나간 체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명이나 복지나 여기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회주의 체제 때 생산된 항공기, 발전소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전, 인권 이런 것보다 일단 당이 정한 목표를 더 강조하기 떄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다 보고, 체르노빌 이외에 쓰리마일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

김병기:
없었습니다.

이각범: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인명 피해 사고와 연관짓는 것, 원전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무슨 돌연변이가 나왔다 이런 것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현: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는 터지는 것 같은 것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아무리 작아도 내 몸에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방사선에 대해서 지난 몇 십년 동안 연구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방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는 지금 매일같이 그냥 피부로 느끼고 숨 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존재하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위험성은 지나치게 공포에 의해서 확대가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미세먼지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원자력의 위험성은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고 오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사실은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도 싼 편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 쌌습니까, 비교하면?

김병기:
세계에서 거의 가장 싸다고 할 정도로 낮습니다. 처음에 80년대에 어떤 우리가 지금 한 280퍼센트의 물가상승률인가요, 여기에 비해 전기 요금이 약 50% 정도 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최소 전기요금은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현: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이 kw/h당 50원이면 미국이 한 110원 정도 되고 영국이 13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각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전기 공급 소스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방금 말씀하신 kw/아워, 옛날에 저희는 kw/시라고 배웠는데 어느 게... 전적으로 하면은 하여튼 시간당 kw 당 전기공급 비용이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의 1/3도 안 되고 가스 발전 비용이 그 다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싸고, 제일 싼 것이 석탄화력 발전인데 석탄화력 발전의 절반 정도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김병기:
석탄화력의 절반은 아니고요, 지금 것으로 보면 태양광 에너지의 약 1/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0원에서 60원 원자력 단가를 보면 LNG 같은 경우는 한 160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210원 정도 이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각범:
그럼 석탄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병기:
정확히 제가 수치를 모르겠는데 한 70~8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각범:
그래서 탈원전 하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석탄 발전 용량을 높였습니다. 그 바람에 CO2 배출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한국에서 석탄 발전량을 줄여라,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위협한다 라고 하는 시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비용면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싸다 하는데, 그런데 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기 공급가격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원자력 경우에는 폐기물 비용이 계산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자연 생산이므로 태양이 폐기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원전 공급 단가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김명현:
정체성 부분이 항상 논쟁의 핵심이 되곤 하는데요. 그 때마다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이 어느 나라가 싸냐 할 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보조금을 주면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논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얼마냐 라는 것 보다는 얼마나 더 싸질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요, 원자력은 두뇌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기술 집약적인 에너지고 우라늄 값이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후 충당금 내지는 해체 비용까지 다 들어갔느냐 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후 처리 비용까지 다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싼 거고요. 그러나 어떤 나라는 가스가 싸다는데 우리나라도 싸지 않겠느냐, 어떤 나라는 태양광이 싸다는데 우리나라도 싸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 나라 사정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스가 쌀 수가 없고 전량 압축해서 실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아시다시피 지가가 비싸고 입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싸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국이 싸다 그래서 우리가 싸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은 공짜니까 사후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원전은 폐기물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공급가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거가 희박합니까?

김병기:
희박한 게 아니라 그냥 틀린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원전은 기저부하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안전성을 핑계로 해서 안 돌리니까 그 다음에 비용이 조금 싼 기저부하용으로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CO2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폐기물 비용이니 사후 처리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일부 단체에서 호도를 하는데 사후 처리 비용이 지금 그 단가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나중에 원전 해체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서 지금 50~6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게 다 포함 됐는데도 가장 싼 그런 요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범;
그럼 지금 한전에 누적 전력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나간 재작년이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 시작했으니까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한전 누적 전력 구입비가 146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 146조원이라는 것은 4대강 사업, 그 문제 많았던 4대강 사업을 여섯 번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수원에서도 시간당 킬로와트 평균 발전 단가가 2030년까지 2배 상승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뻔 하다가 그 보고서를 보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들이 사실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김병기:
당연하죠. 지금 한전이 10조까지 이렇게 흑자를 내다가 지금 바로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원전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전 사장께서도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고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낮은 원자력을 가동을 안 하고 그것보다 단가가 높은 그보다 높은 석탄이나 LNG 이런 것을 가동을 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제가 볼 때는 호도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 단가가 뭐 기본 아닙니까, 원래. 단가가 낮은 것을 써서 하면 당연히 흑자가 나는 거고 단가가 높은 것을 써서 낮게 팔면 적자가 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범:
여기에 대해서는

김명현:
어려운 숫자를 대셨는데 150조 정도 손실을 볼 거다 하는데 그것은 경제성 평가를 할 때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는데 그 평가를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50조가 어디서 나왔는가는 확인하기 힘든데 저는 확실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탈원전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실제로 많이 중지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전의 수입금이 그 전에 1조 3,000억 정도 되다가 손실을 1조 7,000억까지 가졌습니다. 그 폭은 정확하게 3조의 차이를 한 해 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 폭은 더 커졌을텐데 그 이후에 한전 사장님이 가능한 한 원전을 빨리 돌리도록 하라 해가지고 돌린 다음부터 그 적자가 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원전이 굉장히 경제적인 에너지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이각범:
네. 원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하고 뭐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니뭐니해도 원전 폐기물 처리장은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전 폐기물 저장소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걸 지을 땅이 없다,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어디다 짓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지나간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봉직하던 카이스트 옆에 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한 때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그 원자력 연구원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근무하는 연구원에 폐기장을 짓고 싶다, 아마 우리 연구원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일 출근할텐데 이게 어디 지방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문제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을 못 짓는 이유는 바로 옆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민들이 난리 날 테니까요 그건 안 된 거 같은데, 폐기물 저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을 더 지으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현:
그것은 많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한 번 드리면요 우리가 맨날 만들어낸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땅을 파고 깊숙이 넣고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몇 층으로 쌓아서 매립해서 그 다음에 자연계하고 단절을 시키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해서 일부 쓸만한 것 쓰고 쓸만하지 않은 것만 모아서 매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그렇게 분리를 해서 쓸만한 것은 다시 활용하고 버릴 건 버리되 폐기물을 소각장에 집어 넣어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실제 연구가 되고 있고 활용을 하던 방법인데요, 이 세 번째 방법 소각시키는 방법은 연구 중이고 매립을 하거나 재활용 하는 것은 프랑스나 일본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묻는 게 왜 문제냐 하면 땅에 묻어서 봉해버리면 생활에 방법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안전한데, 어떤 방식으로 반감기가 5천년을 보증을 해야 되요. 사실 사람이 5천년을 보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공학자들은 보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5천년을 놓고 억셉트(accept)하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각 나라가 폐기물 문제는 좀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중간 저장소를 세워서 한 100년 까지만 놔뒀다가 새로운 방법으로 가자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데요, 중간 저장소를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 처분장을 세울 때는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주에 중준위 폐기물 처분장 생길 때랑 똑같이 주민들하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니네가 혐오 시설을 가져가니 좀 우리가 지역개발금 주겠다 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현재 닥친 문제는 얼마든지 5년제 단임 대통령이라도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부지라도 먼저 잡아 놓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이각범:
그런데 저준위 중준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는 것 같은데 고준위 폐기물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병기: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근무를 직접 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격납 용기 건물이라고 그러죠, 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안에도 제가 지난달에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한빛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방사능 고준위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실제 거기 안에 들어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고준위가 지금 발전소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성 원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준위 폐기물을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건식 저장시설이라고 맥스터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 실제 관리하는 데는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이각범: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인 태양광은 폐기물 문제가 없습니까? 태양광 패널 평균 수명이 길어야 20년이고 15년 내지 20년이라고 하니까 길게 잡아서 2040년에는 약 8만톤의 폐 패널이 쌓인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뭐 카드뮴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중금속의 폐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핵폐기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명현:
위험성은 당장 거기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나 방사선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가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방사선 폐기물은 위험하지 않지만 오래 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구요 환경 폐기물이나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은 사실은 패널에서 당장 나한테 어떤 인체의 위험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패널 그 자체는 위험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패널을 만드는 과정,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패널을 만드는 과정은 일반 반도체 공정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도체 공정이 깨끗한 산업은 아니죠. 그래서 클린한 에너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피치 못하게 공해 산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2부 ]

이각범: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가 오는데도 뭐 주민들이 또 반대 시위도 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발전 반대하는 시위 때문에 결국은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자체가 재생 에너지는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하는 그 신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기 소비를 줄이는 정책과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마피아들이 지나치게 전기 요금을 싸게 잡아가지고 원전을 많이 가동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정하게 사용하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또 심지어는 에너지는 원형 그대로 사용해야 효율이 높은 것이지 가공해서 쓰는 전기 에너지 같은 것은 효용이 높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우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기 요금을 싸게 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하는데 그건 에너지 낭비다 라고 주장하는 탈원전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서 정말 삶을 편하게 윤택하게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지. 저는 지금 머리와 꼬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따지면 뭐 전기요금 한 10배 정도 올려서 아예 전기를 쓰지 못하게 하면  전기가 필요 없겠죠. 이러한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현: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 원전 마피아라는 말은 참 듣기 어려운 말인데요. 의도적으로 전기를 싸게 만들었다 그것은 수긍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말 잘 한 일입니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기타 여러 기관이 노력해서 우리나라 산업 진흥해서 값싸게 만들려고 노력한 거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원전 마피아라면 좋은 마피아가 되겠죠. 그런데 원전 산업계에서 마피아 같은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굴레를 씌운 거고요. 에너지 절약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석탄, 가스, 원자력, 신재생을 균등하게 가져가면서 똑같은 노력을 에너지 절약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게 에너지를 원래 모습으로 쓰면 효율성이 좋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장작을 때다가 연탄을 때다가 석유로 곤로를 쓰다가 여기에 가스렌지를 쓰다가 지금은 전기렌지를 씁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전기 사용을 늘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전기는 앞으로 점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시대로 원초적인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각범:
그렇군요.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총량이 원전 4기에 버금간다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3배, 4기가와트급 신재생 설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실효량이 4기가 와트가 나옵니까?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병기:
태양광은 잘 아시다시피 밤중에는 태양이 없지 않습니까. 또 흐린 날, 비오는 날 전부 다 따지면 저희가 볼 때는 0.6에서 7기가, 실제 4기가라고는 항상, 국민들께서는 4기가다 원전 4기의 용량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신재생이 피크 때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밤에는 나올 수도 없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4기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그 양은 원전 1기도 안 되는 0.6에서 7기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현:
저는 원자력학회 학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사업처럼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환경영향이라든가 지금 말슴하신 4기가 짜리를 한꺼번에 설치했을 때 같이 따라서 전기 저장장치, 그 다음에 송배전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곰곰이 짚어보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너무 업적 위주로 지금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도 기술 개발을 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이각범:
전기 생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력 발전처럼 매우 전기의 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인 경우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로 했을 때 그 때에 전체적인 전기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현:
그게 빅데이터하고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결이 될 때 각 지역별로 전기가 많이 쓸 때 적게 쓸 때를 생활패턴을 파악하면 컴퓨터라이징(computerizing) 되어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양빛이 들어오다 꺼진다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기 저장 장치를 써서 저장하고 있다 필요할 때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대규모로 설치했을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하면 나아질 거라고는 봅니다.

이각범:
1970년대부터 기후 변화 원인이 화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방지대책으로 탄소세가 주장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합의를 본 게 파리 협약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이 7.9%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탄소세의 폭탄을 맞을텐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도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국내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중국발이 크지만 국내 석탄발전에도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김명현: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고 프랑스는 원자력을 진흥시키다가 최근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를 늘렸고 그로 인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정한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독일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원자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소가 많이 줄은 거고요.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IPCC가 제정하는대로 2도씨 지구온난화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리 저리 생각해도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독일이 탈원전 하면서 독일의 전기 요금이 세계 3위로 세 번째로 비싼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탈원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것이 프랑스, 방금 김명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랑스의 원전으로부터 독일이 매년 전체 전기 소비량의 25% 가량을 수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그리드로 각 국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위스도 탈원전 하면서 프랑스 전기를 갖다 썼고요. 그런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웃 나라로부터 이제 전기를 갖다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리드로 이웃나라 전기를 쓸 수 있습니까? 인터내셔널 그리드 이야기 나오던데.

김병기: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통해서 그것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지금 섬나라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를 많이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 그러니까 석탄도 기후 변화나 이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알 것이고 원자력이 무조건 좋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저희도 70%, 80%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도 전부 다 그걸 해서 약 30% 정도, 그 다음에 LNG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태양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재생 어떤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것이 좋다고 그거 하나만 쫙 간다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 이런 것이 석탄 화력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충분히 좀 더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 하자. 재작년처럼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하고 또 요즘 정치권에서 송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오히려 신한울 3-4도 지난번 신고리 5-6 공론화 때 끝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각범:
사실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는 원전에서 반대 입장에 있던 세대가 상당히 많이 원전은 꼭 필요한 에너지구나, 원전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친원전 쪽으로 돌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원전 폐기 내지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시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게 두렵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전에 대한 거부가 원전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지구는 편서풍이 있으니까 동쪽 지방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에 피해를 받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동쪽 어느 나라 있었으면 그 나라가 피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서쪽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황해에 연해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중국 동해안에 걸쳐서 상당히 대규모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명현: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원전 하나 더 짓고 안 짓고는 사실 중국을 보면 새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44기가 운전 중이고요, 건설 중인 게 13개입니다. 세계 4위고요. 우리나라 규모를 2배 3배가 이미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짓는데 우리나라 한 두 개 짓는 거는 사실 우리 지정학적으로 별로 우리나라 것을 줄인다고 해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각범:
44기를 언제까지 짓는다구요?

김명현:
44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13개를 짓고 있고 2030년까지 한 100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무시무시한 건데요, 100기를 짓는다고 그래도 원자력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화력발전소가 또 같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데 또 국민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물론 편서풍이 중국에서 많이 날아오는 건 사실이고 공기의 질이 약화되고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성은 높아지는 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기 속에서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는 있지만 그렇게 뭐 두려워하실 것은 없고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후쿠시마 이후에 안전기준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제적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각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스위스 대통령이 오셔서 직접 스위스의 태양광 발전을 한국에서 수입하라고 로비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물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했지만 제가 앞줄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의 주장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편서풍이 불면 동쪽 지방이 위험한데 중국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원전을 짓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국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분 하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에는 IAEA라는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가 각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고 나서 보니까 태양광 선전하려고 원전을 위험하다고 했다가 저의 질문을 받고 원전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만약 거기서 위험하다 그러면 중국하고 스위스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3기 원전모델인 APR1400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비용이 세계에서 선두라고 하고 이게 독자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싼 건설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전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김병기: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1958년이죠 그 때부터 원자력 법을 제정하고 하면서 제가 82년도에 한전에 입사해서 약 20년만에 한국형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 수출까지 했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실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APR1400을 UAE에 수출해놓은 상황이고 사실 지금 개발하는 건 APR1400보다 더 진보된 APR+라는 것을 사실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실 원전을 쓰리마일 사고 이후에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국회 자료를 보면 킬로와트당 저희는 241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640만원이고 프랑스는 560만원이고. 이 정도로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여러 가지 공기를 단축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 지금 뭐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훨씬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각범:
김명현 회장님,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탈원전 정책 아래서 원자력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김명현:
탈원전이 실제적으로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인데 왜 호들갑이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싸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라고 하는 공급 업체들이 어느 시점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있었고 반복적인 건설이 있으면서 그 가격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안 짓는다 그러면 투자가 더 없어질 것이고 유능한 기술력은 빠질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의 숫자는 천천히 줄어들지만 원전 산업은 매우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고 인력의 공백도 급속도로 생길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돌아오고 있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기껏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놓은 우리나라의 원전이 수출 경쟁력을 그냥 일시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각범:
네, 오늘 원자력 발전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 이와 관련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 그리고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님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는 한 국가의 산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뒷받침하는 한 국가의 기본 역량입니다. 에너지는 한 정권의 선호도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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