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돕기 위한 ’포괄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2014년 설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측은 최근 내수침체로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마저 급등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5%에서 10% 줄었고 심한 곳은 20% 감소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업종과 규모, 지역과 나이, 그리고 내외국인 등 5가지 변수를 두고 차등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월급 생활자는 실업급여가 있고 전직도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폐업했을 때 별도의 대책이 없다며, 사각지대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포괄 기본법’을 제정해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마련하고 주요 위원회에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정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측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청했지만 홍 부총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