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정부가 수소를 새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당권 도전이 보수진영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치권의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채이배: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내놓았는데 수소차 620만 대를 2040년까지 생산하는 등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채이배: 일단 정부가 이제 4차산업 혁명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가 저희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취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소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당장 풀어야 될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2040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게 이 정부에서 너무 무리한 장밋빛 전망들만 계속 내놓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결국 그 수소차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하고 또 그 수소 연료에 대한 조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진중하게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이미 지난 2005년에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규제에 막혀서 지지부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관건은 추진력 경제성이라든지 친환경성을 확보해서 이걸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채이배: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충전소 문제나 수소 연료의 조달 문제, 가격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진 계획들을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 KAL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코드의 첫 논의를 가진 건데 이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까지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 그리고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움직였던 바가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졌었는데요. 지금 가입자인 국민들만 위해서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의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땅콩회항부터 해서 밀수까지 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의 총수일가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모습이 이게 과거의 정부의 입김이나 재벌총수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채이배: 일단 국민연금이 과거에도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이사선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유는 너무나 많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런 불법적인 논란이 더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에를 들어서 조양호 회장이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가 돼서 재선임을 하겠다고 올라온다면 그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그런 입장을 만일 얘기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사회를 할 때 아예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렸다가 떨어지느니 아예 안 올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업지배구조 개선 또 재벌개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채이배: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정부의 입김이나 그런 관치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상장공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주주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나서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연금이 국민만을 위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고요. 또 청취자님께서는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행보는 분명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정확히 수사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의혹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정정권의 적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손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는 듯한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채이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16년 총선을 마치고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논란이 됐었습니다. 딸을 자기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을 했었던 바가 있었고

▷전영신: 그건 무혐의 처분이 됐죠?

▶채이배: 예, 그런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복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사법농단에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이런 것들을 막고 했어야 될 위치에 있었던 19대의 야당 법사위원이었는데 오히려 사법농단에 같이 참여를 했던 것이거든요. 재판거래를 통해서 결국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결탁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유착을 하는 모습을 당시 야당의 의원이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검찰에서 분명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에 대한 것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여러 뉴스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직권남용이 안 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법리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 얘기도 잠깐 해 봤으면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정농단 핵심 부역자의 입당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채이배: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탄핵 기간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정농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이 지금 한국당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수구가 아닌 보수로 또 개혁적인 모습을 갖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인물들이 다시 들어간다면 수구의 회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전영신: 황 전 총리 입당 이후에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친황이라는 말까지 벌써 생겨났는데 그간 친박 비박 구도에서 이른바 친황계를 중심으로 당내의 역학구도가 재편될 가능성 이런 걸 점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채이배: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당권 후보들이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황 전 총리께서 들어가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이라고 당권을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되고 그 당원들은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줄을 서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어떤 보수로 개혁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했던 한국당의 당권주자들과는 너무나 상반된 분인데 수구의 회기의 모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줄 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2월 말까지 당권을 놓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보수 야권 인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 총선 전에 정계개편을 통해서 통합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인해서 정계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부분 전망들도 나오죠. 통합에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채이배: 일단 한국당이 저런 수구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같이 무슨 정책연대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은 계속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에서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수에 있어서도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굳건하게 바른미래당으로서 중도개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오히려 정계개편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의 우리 당이 자강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순혈주의라는 말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듯 보이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3지대 정당이 힘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보수진영의 헤게모니는 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바른미래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도개혁의 독자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채이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처음 출발을 할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수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통합 또 영남과 호남의 통합 이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는 중도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개혁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건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순혈주의라는 게 예전에 많이 썼던 패권주의입니다. 계파 간의 자신들의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뭉쳐진 그런 패권주의의 모습을 다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굳건히 중도개혁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학재 의원 탈당 이후에 일각에서는 당이 균열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채이배: 솔직히 이학재 의원님이 바른정당와 국민의당 통합할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주저하셨다가 오셨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바른미래당과의 색깔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가실 분은 나가시라고 손학규 대표도 말씀하셨던 바가 있고요. 당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분들은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우리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특별히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찾아서 떠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채이배: 계속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5당이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계속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과거 합의한 내용을 계속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기존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다시 제대로 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국민이 30% 지지한 정당이 국회의원 수 30%를 배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뜻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더 국민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으로 정치제도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지금 거리홍보 캠페인도 하고 국회 내에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