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4선 중진 송영길 의원이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스와프(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탈원전 정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탈원전정책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 바로 ‘탈원전’인데요. 송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송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스와프(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건데요.
이와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시대 변화를 잘 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송 의원을 비난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송의원도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 및 같은 당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송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사업이 재개돼야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건설 중단상태죠?
[기자]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중단' 상태입니다.
예산 8조2000억원에 건설기간 7년 그리고 연 인원 800만명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요.
법적으로는 발전사업 허가(2017년 2월 취득)가 2021년까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사업허가가 유효한 이유는 시공사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종결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손해배상문제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갈등중입니다.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이 관행대로 사전에 수천억원대 원자로용기, 발전기 등을 설계·제작했는데요.
신한울3.4호기사업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은 4천950억원을 배상하라고 나서고 있지만 한수원은 3천230억원을 주장하고 있어서 보상액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손해배상을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사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건설중단이 되니까 배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한수원은 적법하게 들어간 비용만 배상하겠다는 거네요.
건설 중단이 빚은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한울3.4호기 중단은 언제 결정 된 거죠?
[기자]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잖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5.6호기는 건설을 이어가돼 앞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공론화에서 국민들은 '점진적 원전 감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이나 태양광에 따른 환경훼손, 한전 등 발전공기업 적자, 해외 원전 수출 실패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곧바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다른 신규원전은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천지 1·2호, 대진 1·2호 등 6기의 신규 원전은 모두 백지화된 겁니다.
[앵커]
송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면서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잖습니까.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에너지전환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에 원전 문제로 또다시 공론화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옳을 텐데요.
하지만 원자력 학계가 중심이 된 탈원전 반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도 부담일 겁니다.
이들의 청원이 신한울 3.4호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탈원전’이라는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을 바꾸자는 것이어서 이전 공론화위원회의 결론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앵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국민투표를 하지고 나서고 있잖아요.
이렇게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기자]
일단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거죠.
국민투표 실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여당의 중진의원이 정부정책과 전면전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자유한국당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조정할 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공조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꾸겠다는 건데, 정치권이라는 곳이 다른 이슈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타킷이 옮겨 가잖아요.
자손만대를 내다보는 에너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물어야지 정쟁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국민만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기조에 있지만 당장 원전을 없애자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우리나라 원전은 현재 23기(22.5GW)에서 2022년 28기(27.5GW)로 늘어 납니다. 그후 2030년 14기(16.4GW)로 줄게 되죠.
'신고리 6호기(2024년 6월 준공)'가 마지막 원전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원전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고 노후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차근차근 해체해 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원전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이 특별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송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하다”며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한울3.4호기 문제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이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송의원이 원자력업계 신년회에 가서 이 말을 하니까 특별한 말이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신한울3.4호기잖아요. 재개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이미 청와대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이미 종단됐고 업체와 손해배상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겁니다.
이 원전이 한 곳에 밀집해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울진지역에만 원전 10기가 가동되는데,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전력이 25%정도거든요.
특히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바뀝니다.
에너지전환정책대로라면 전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의 발언으로 탈원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쟁점입니다.
야당은 총공세를 펴고 있고 청와대는 에너지정책은 이미 결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송의원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한울 3·4호기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이 30% 가까이 진행된 단계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설해야 한다는 게 송의원 발언의 골자입니다.
결국 ‘탈원전 속도조절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장 원전이 멈추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현재 23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4기로 줄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2083년까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무엇이든 정쟁화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고 싶겠지만 후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은 옳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한울3.4호기 논란이 수면으로 떠오른 이상 정부여당도 에너지전환논의는 이미 끝났다고 단언하기 전에 이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끝>
두산중공업에 배상해야할 4000억도 결국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인 것도 문제이고,
배상하고 나서는 전력확보를 위하여 화력이든 수력이든 발전소를 지어야 할텐데 다시 그만큼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다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수십조에 달하는 영국 수출이 우리나라가 유력시 되던 것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물건너갔고 앞으로 원전수출길은 완전막혔다고 보야할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정책은 제고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