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대법원, 올해부터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
BBS NEWS | 승인 2019.01.17 17:56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면서 "국회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BS NEWS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