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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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와 재벌들 간의 의미 없는 만남이었다 부적절한 자리였다라는 비판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전문사이트죠.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이사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국내 최초의 재벌 전문사이트 재벌닷컴 이끌고 계신데요. 대표께서는 원래 신문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만두시고 재벌닷컴 설립하신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재벌닷컴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정선섭: 저희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사업활동 이것을 통계적으로 계량지표를 분석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설립한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 포브스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포브스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해 보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공정한 어떤 경제내용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전영신: 왜 성과를 이루지 못하셨어요? 겸손의 말씀 아니십니까?

▶정선섭: 아마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전영신: 이 얘기부터 오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튜어드십코드 1호가 한진그룹이 됐다는 오늘 아침의 뉴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스튜어드십코드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선섭: 스튜어드라는 게 우리말로 바꾸면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을 지키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집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면 집사의 의식을 가진 그런 방침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죠. 이건 뭔가 하면 회사의 소유구조가 총수로 돼 있으면 총수를 견제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대주주에 대한 견제방식이 없으니까 이걸 기관투자가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이런 기관투자가들이 그런 주주로서 참여를 해서 경영의 전횡적인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 제도는 2010년도 영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것이 대기업의 전횡적인 어떤 활동을 견제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이 됐죠.

▷전영신: 그러면 한진그룹이 스튜어드십코드 1호가 적용이 되면 주주들이 한진그룹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정선섭: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주들이 일정 부분 주주총회를 참석을 한다든가 해서 독단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최근에 한진그룹은 갑질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경영진을 퇴진 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내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 이런 거죠.

▷전영신: 그러면 한진에 스튜어드십코드가 적용된 것은 갑질 사태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섭: 한진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사실은 은행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은행 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맡긴 어떤 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소유권을 좀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또 특히 대한항공이라든가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오너들이 막대한 부채를 쥐고 이 경영을 하면서 자신들의 내부거래를 이용해서 자녀들한테 재산을 되물림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전영신: 사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나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건 없겠습니까?

▶정선섭: 우려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총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주주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북하다 그런 얘기이지 스튜어드십코는 사실 일본에서도 2014년도부터 도입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건 주주에 대한 강화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을 총수의 경영을 단순히 제약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총수 중견기업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재벌 문제 전문가로서 이번 대화 현장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선섭: 재벌총수를 청와대에 불러서 만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 역대 대통령 때마다 임기 초기라든가 임기 중반에 반드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빙을 해서 경제현안들을 나누고 하죠. 우리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축이 말이죠. 정부 기업과 노동자 이 노사정이라는 3개 축이잖아요. 이 3개 축이 경제현안이 생겼을 때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그런 요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또 다른 정경유착의 출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것은 아니고 현재 경제현안을 대기업과 기업 어떤 운영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투자 확대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문한 대로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선섭: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 이윤추구잖아요. 이윤추구는 돈 되면 투자하고 돈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죠. 그것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금 돈 벌 수도 없는 상황인데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기업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부로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안정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기업들의 경우 이번에 초빙받은 분들이 대부분 재벌총수나 중견기업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고용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데 나서면 시장 전체가 안정성을 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생각한 것이지 직접 기업들한테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전영신: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정부와 재벌을 부적절한 거래라든지 행태들이 늘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이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선섭: 제가 언론에 몸담고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재벌개혁이라는 말이 말이죠. 역대 정권에서 스무 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지금도 재벌개혁이란 말이에요. 이 재벌개혁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재벌 스스로가 고치겠다고 하는 그 의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서 그걸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재벌개혁과 연관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이라든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국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쟁으로 돼 있는 곳이잖아요. 정치적 행위가 거기서 차단돼 있으니까 법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재벌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전영신: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재벌개혁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기용해서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마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선섭: 글쎄요. 김상조 의원장이나... 장하성 실장은 그만두시기도 했죠. 그건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어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죠. 노력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이렇게 어느 정도 됐다는 그런 체감 지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선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개혁과 연관되는 법과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벌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재벌의 경영방식과 재벌의 사업방식을 상식적이고 공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변화도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그게 선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재벌개혁 노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전영신: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 주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선섭: 정부는 끊임없이 어떠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든가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경제가 공히 발전을 하려면 낙수효과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유보금이 늘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내부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더 전향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기 위기 하면서 계속 지금 창고에만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흘러야 돈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정부가 풀어주고 또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했다가 다시 조였다가 이런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것이 지금 차단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죠.

▷전영신: 그러면 재벌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어떻게 부흥을 해야 하는지 주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선섭: 우리가 정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끼와 풀이 있어야 사자가 존재하잖아요. 대기업은 사자인데 풀과 토끼를 다 잡아먹어버리면 사자는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재벌들도 공존하고 상생한다는 이런 의식이 전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이 발전을 해야 대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만 규제하는 것이 만병통치는 아니고요. 서로 어떤 공존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또 특히 어려울 때 경제가 위기일 때 선행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재벌들한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전영신: 세계적으로 잘 갖춰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만 제대로 집행되도 일정 부분 재벌개혁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하신 얘기입니까?

▶정선섭: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제 검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렇게 유관 업체에 취업하고 이런 검찰수사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잘 되어 있는데 이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이라든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례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잘 돼 있지만 이걸 집행하고 또 행위하는 관계자들이 스스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그 엄격하다는 것은 불평부당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당하게 어떤 대기업만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법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영신: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는데 대표께서는 그래도 우리 재벌들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많은 공이 있었고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정선섭: 우리나라가 7~80년대 고도성장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한국의 산업화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당연히 대기업이었죠. 큰 자본이 필요했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라든가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력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것을 한국경제의 성장에 재벌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부가 어느 정도 집중되고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양극화 문제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시대는 재벌의 어떤 재력을 계속 경제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전체 국민들한테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한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재벌들과 또 국민들과 정부가 그것을 공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한 차원 더 높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그것을 아직도 과거의 2~30년 전의 그런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재벌들의 황제식 경영, 세습경영, 가족경영 이런 부분들이 항상 비판의 대상이 돼 왔는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전문경영인 도입 이거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정선섭: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에서 참 어려운 것이 사업구조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방식을 개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진그룹의 갑질사태가 있었는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견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대주주이니까 대주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사유재산권이잖아요. 그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외부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재산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경영방식이나 또는 지배구조를 경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재벌 스스로가 의식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더디고 재벌개혁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 저는 이게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기대를 해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께서 재벌닷컴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대표님은 돈 많이 버셨나요라고 물으셨어요.

▶정선섭: 저희는 그렇게 상업적인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신: 끝으로 재벌 문제 전문가로서 새해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정선섭: 올해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공정한 문제들을 위해서 좀더 발전적인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재벌개혁이 잘 개혁이 될까요 흔들림 없이 국회와 사회와 재벌이 합심해서 동맥경화에 걸린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섭: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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