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열리긴 열릴 것 같네요?

홍 : 그렇죠. 양측 정상, 즉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부 다 준비하고 있고 곧 장소를 발표하겠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 말이 없거든요. 물론 장소는 점점 좁혀져가고 있고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양 정상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셧다운 상태에 있긴 하지만, 양 정상이 이렇게 의지만 있다면, 우리 설 명절 전후해서, 빠르면 설 명절 즈음에 하는 거고요. 아니면 2월 말이나 3월 초 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아, 늦으면 2월 하순, 3월 초순, 그렇군요.

홍 : 네, 빠르면 설 정도.

양 : 네, 이르면 설 명절을 전후해서 . 네, 그런데 이게 뭐가 되면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양측 간에. 어떤 대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홍 : 네 그렇죠. 결국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하기 전에는 북한이 바라는 제재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거고요. 북한은 우리는 이미 다섯 가지 정도나 행동을 했는데, 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연기 밖에는 안 해주느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은 언제든지 재개하면 유야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네들이 한 건, 핵실험장을 파괴하고 엔진실험장을 해체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일 년 이상 안하지 않았으냐, 그리고 인질도 돌려보냈고 유해까지도 송환했는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걸 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으로는 이미 북미 간 연락대표부 설치를 위한 논의가 벌써 되고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종전선언 정도는 이미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내고 말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달에 평양에 갔을 때, 엔진 실험장이나 핵실험장은 직접 와서 미국이나 전 세계 검증단이 와서 봐라,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이란게 북한 핵시설의 70% 이상인데 최소한, 이걸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여기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상응조치라고 하는,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제재 완화 이런 거겠죠, 그걸 해준다면 영변핵시설 폐기하겠다까지 가 있으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영변 핵시설 완전히 폐기한단다, 그리고 사찰도 받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를테면 대북제재를 좀 완화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이와 관련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사실 이런 것들은 미국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해줄 수 있잖아요? 미국이 안보리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양해하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만으로 미국은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양 : 이런 사항들이 조율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홍 : 조율 중이고 계속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양 : 네. 그러니까 이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의 윤곽을 잡을 고위급회담이 우선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번 주에도 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지면?

홍 : 맞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중동 순방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15일)밤 쯤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16일과 17일 미국에 재외공관장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빠르면 이번 주말에 김영철이 뉴욕에 가서 폼페이오를 만난다, 그러면 정말 설 연휴 전후해서 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주말 끝나고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좀 더 늦어지는데, 다만 22일부터인가요? 다보스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수행해서요. 그러면 좀 더 늦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여유가 좀 더 생긴 거죠. 빨리된다고 보면, 2월 달에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고요.

양 : 요미우리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순에 베트남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베트남은 왜 거론됐을까요?

홍 : 저는 일찌감치 베트남이 될거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면 자기가 대사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북한과의 수교지역, 그리고 대사관이 있는 곳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도 나왔고, 그런데 여긴 지금 너무 춥잖아요? 거긴 너무 추워서 배제된 것 같고요. 방콕하고 베트남 몇 개 도시, 특히 하노이하고 다낭, 하와이,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더 멀죠. 베트남은 가깝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베트남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하고 경쟁국이고 일종의 대립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베트남화 하려고 하는 미국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최근에 다낭같은 데에는 미국 군함도 갔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렇게 미국이 바라고 있고, 북한도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국과 약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사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아세안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봐도 베트남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차관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벌써 작년 11월과 12월 초에 다녀갔어요. 답사까지 끝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베트남, 그 가운데서도 한 도시를 찍으라면 역시 하노이,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 아, 베트남 하노이... 네. 실장님이 아주 딱 찍어주시는군요. 이게 참 이제 시간, 장소 얘기하면서 이런 걸 벌써 여쭤보긴 그런데, 의제는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논의 될까요?

홍 : 미국 전문가들이나 의회에서는 걱정하는 게, 작년에는 호언장담만 하고 실제로는 원칙만 타협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비핵화 일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을 동시에 하면서 합의사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대체로 결정해놓고 그리고 정작 가서 정상들끼리는 서명만 해야 한다... 실무진이 만들어놓은 합의안에 서명만 해야 한다는 게 미국 국내 전문가들이나 의회의 생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잘 안되니까, 내가 협상의 달인이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직접 타결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정상의 뜻대로만 놔두면 자칫하면 유야무야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를 연계시킨 일정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하려면 실무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이 미리 선제적으로 되고 나서 정상회담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또다시 추상적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