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조수진 뉴시스 기자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9년 01월 1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이슈 따라잡기

[이선화]매주 수요일 한 주 동안 제주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알아보는 ‘조수진 기자의 이슈 따라잡기’. 뉴시스 제주본부 조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안녕하세요.

[이선화]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오셨나요?

조수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공공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해 사업을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려는 제도죠.

조사는 크게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나눠 실시됩니다. 경제성 분석에선 수요와 편익, 비용, 재무성 등 평가가 이뤄집니다. 정책성 분석에선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요인, 국고 지원의 적합성, 재원 조달의 가능성, 환경성 등을 평가합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그 대상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무리한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 기간이 일반 사업은 6개월, 긴급사안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그 기간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그밖에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역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화]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더 빨리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사업이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조수진: 문 대통령은 광역시도별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고 판단되는 사업 한 건 정도를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사업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면제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제주 신항만 개발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153만평이 넘는 부지에 22만톤급 등 크루즈 4석과 4만톤급 등 여객선 9석이 입항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을 짓는 사업입니다. 항만 부지 뒤쪽에는 쇼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구요. 총 사업비는 2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항만 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고시하면서 본격화되는 듯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크루즈선 입항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해수부의 의뢰를 받고 비용편익비율을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이 된다면 표류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겠죠.

[이선화]크루즈선 입항이 많이 끊겼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조수진: 실제로 작년 크루즈 선석 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항 예정이었던 크루즈는 서귀포항 305회, 제주항 296회 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크루즈 기항 실적은 제주항이 20회였고 서귀포항은 단 한 건의 기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크루즈 기항이 끊긴 가장 큰 요인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보고 크루즈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작년 11월 도정질문에서 크루즈 유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중관계가 풀려 중국의 방한 크루즈 불허 방침이 풀릴 것에 대비해 사전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크루즈선 입항 시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로의 파급 효과를 높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올 7월 제주항에 크루즈에 필요한 식료품 및 소모품을 제공하는 선용품 지원센터를 완공하는 등 크루즈선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선화]제주도가 면제 대상으로 같이 신청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어떤가요? 최근 들어 하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시급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조수진: 네. 그렇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비 3천887억원을 들여 현재 처리시설 용량을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입되는 하수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31일 기준 1일 평균 처리량은 12만2천36톤이었습니다. 시설용량인 13만톤에 임박한 수치죠. 평균 처리량으로 파악한 통계이니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한 날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안 된 하수는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구요. 그러자 도두지역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해양 오염에 대한 상황도 심각합니다. 해양 오염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염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주민들은 “하수처리는 도두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며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선화]그렇군요. 신항만 개발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제주도가 사업 두 개를 신청하긴 했지만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쪽이 있을 텐데요.

조수진: 제주도는 신항만 개발을 미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포함된 제주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작년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타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원희룡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 물류의 98%를 차지하는 항만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항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구요.

항만과 가까운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조수진: 제주 환경단체는 도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논평을 내고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신항만 사업을 면제 사업으로 확정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석 부족 문제는 새롭게 항만을 건설하는 방안 대신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재부가 제기했던 타당성 문제도 함께 언급하면서요.

또 신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을 대규모로 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양 환경 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화]해양을 매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조수진: 일단 해수의 순환이 바뀌면서 해양 환경 용량이 저하됩니다. 자연환경은 스스로 정화하여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해양 환경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해양 환경 용량이 저하되면 당연히 기존에 형성돼 있던 해양 생태계가 악화됩니다. 또 오염 퇴적물이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는 결과도 가져오죠.

이는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마산만을 매립해 만들어진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지난 20년간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시설과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는 시설 등 정비사업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때 다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선화]새로운 항만 건설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다면 환경운동연합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조수진: 네. 이들 단체는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는 신항만 사업에 대해서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만약 신항만 사업이 선정된다면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선화]관광객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신항만 개발이 우선돼야 하겠고,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이 더 강조된다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우선돼야 하겠네요.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궁금합니다. 조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