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담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원전정책 속도 조절론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권 내의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복당 불허 결정에 대해서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는 금태섭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척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박영선 의원도 세게 비판을 했어요.
▶금태섭: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어떻게 들으셨어요?
▶금태섭: 일단 순혈주의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자유로운 의견을 내시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금주, 이용호 의원 두 분의 일을 너무 크게 볼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난 선거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당의 정당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일단 밝힌 것으로 봐야 되고요. 다만 이 두 의원의 입당 및 복당 신청을 놓고 여권발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언론에서의 예측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볼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결정만을 가지고 민주당이 순혈주의로 간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차피 선거 때 여러 가지로 합치 할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이번 결정을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두 의원이 다시 또 입복당을 신청하면 그때는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금태섭: 예, 그런데 항상 여당은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인 정계개편 논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입복당 불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행적 이걸 문제 삼아서 입복당을 불허한 건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선거 때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당연히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혀져 있지도 않고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전영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태섭: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거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만 원칙으로 가서는 직전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를 위해서 혹은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우상호,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들이 개인의 의견이냐 아니면 이게 당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이나 실제로 내부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면서요?
▶금태섭: 파열음이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경우에 그간 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당의 정책과 유사한 생각을 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따라서는 선거 때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가신 분들을 그냥 다 받기 시작하면 당이 어려울 때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파열음이라고 보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
▶금태섭: 예, 저는 건강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송영길 의원의 경우도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반기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 본인도 탈원전정책에 동의를 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 사이에 안정적인 권력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요 대상의 에너지만으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중단된 3, 4, 5기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폐기하자 이런 논란도 아니고 어떤 방법론적인 파인데 에너지정책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소신과 생각이 있는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정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방향에 동의하는 가운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상하지 못했던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송영길 의원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중진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연이어서 또 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더라고요.
▶금태섭: 글쎄요 그런데 지금 입당 복당 문제부터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한 입당 복당 허가 문제는 당원자격심아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가 내린 결정이고 또 원전 문제는 정부하고 또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당이나 의원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청와대에서 견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당에서 결정한 일도 있고 청와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건강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만났죠.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벤처인들하고 만났는데 경제 부문에서 만큼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뜻이 담긴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만남 금 의원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금태섭: 일단 문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고용과 투자 확대 또 핵심 성장의 발판이 될 신기술 투자를 요청 하면서 동시에 정부 측에서 20조 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서 기술개발 인력양상 이런 것들을 적극 돕겠다 한국형 규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핵심도 신속히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것을 했는데요. 일단 기업인들과 간담회와 오찬 등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경제가 꼭 우리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그런 논란들이 많은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말을 했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구조적인 문제가 병존한다 이러면서 지역 현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고 필요하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기업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 보죠.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한국당에 공식 입당을 했습니다.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라면서 정부 여당을 겨냥했는데 어제 입당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금태섭: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고 복귀를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이 다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슈 자체가 탄핵으로 가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도 높은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총리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직무대행도 하신 분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의 정치는 안 된다 뒤에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국회의 역할이나 정부의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건 탄핵을 통해서라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대표를 지내신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반성도 없이 지금 나라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일단 정말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여러 정치인들이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를 하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셨던 분이라면 나올 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교정하겠다 그런 말씀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은 거의 코미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탄핵 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총리 지내고 직무대행까지 하신 분이 얼마나 지났다고 나라가 엉망이라서 내가 나서야겠다고 나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코미디, 환멸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중에 주호영 의원이 황교안 대표 입당을 가장 기뻐할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금태섭: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가 탄핵 당한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이런 식으로 반성 하나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여당 의원들이 저 사람이 등장하면 민주당이 유리하겠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또 주 의원은 주 의원 나름대로 이 같은 발언을 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금태섭: 네, 거기는 지금 당권 놓고 전당대회가 앞서니까 서로 견제하는 말씀들을 하실 텐데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는 알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을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의 면면 어떻게 보셨어요?
▶금태섭: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4개월이나 늦게 위원 명단을 제출을 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지금 엄청 늦어졌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을 보면 국민들의 여망이나 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극우 세력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명거리를 찾다가 이제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천되신 분들이 과거에 SNS나 언론에서 하신 발언들을 보면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거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허위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세월호 특조 때도 조사활동에 오히려 방해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희로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국민 통합에 적절한 인사를 선정했다라고 했어요.
▶금태섭: 저희로서는 타 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그런 평을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5.18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건의 성격이랄까 어떤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을 추천해 놓고 나서 진상규명과 국민 통합의 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영신: 금태섭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고 지금 법사위 간사도 맡고 계신데
▶금태섭: 아니요, 간사는 아닙니다.
▷전영신: 지금 아니십니까? 법사위 소속이신 건 맞죠?
▶금태섭: 네, 맞습니다.
▷전영신: 검찰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인 듯 보이네요.
▶금태섭: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고 심지어는 야당들도 말로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수준의 국가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 사회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행태인데요. 다만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고쳐나가려고 하면 야당에서 합의를 안 해 주셔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영신: 검찰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시죠?
▶금태섭: 저 개인적으로는 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전부 갖고 있는 기관으로써 지금 정부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준다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합리적인 방향이 도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영신: 더 강력한 검찰 위에 조직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태섭: 예, 이름이 검찰이라고 붙든 공수처라고 붙든 뭐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 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도 안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검찰개혁 검찰개혁하고 대선 주자들마다 공약을 내고 사회 주요 의제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이나 총선에 논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검찰이 그냥 범죄수사하는 평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기관을 만들면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것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검찰개혁의 방향은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금태섭: 예, 분산하고 한 기관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전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공수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섰어요.좀 우려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금태섭: 아니요 그건 전혀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고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점이 국민들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요. 방법론에 있어서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신: 방법론을 잘 앞으로 논의를
▶금태섭: 지금의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는 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과정 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