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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3차 소환조사 종료...국회의원 재판 개입 임종헌 추가기소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1.15 15:19
 

<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2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3차 소환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과 법관사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끝내지 못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조사는 점심시간 쯤 종료됐으며, 양 전 원장은 현재 어제 2차 조사를 포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의 진술이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물증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임의조사 형식이고, 묵비권에 따라 본인이 명확하게 수사를 거부한 이상 다시 시도할 계획은 없다"고 검찰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의 재임용 불복 소송에 개입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건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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