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4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로 재취업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기영, 황순 연구위원은 오늘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1년에서 2017년까지 7년간 금감원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토대로 금융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제재나 시정조치를 조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4개 금융당국의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이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회사로 재취업했을 경우, 별다른 긍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의 경우 3개월(1분기)이 지난 시점에서 제재를 받을 확률이 유일하게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행 출신이 재취업한 경우에만 유일하게 3.94%포이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이기영, 황순주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이른바 낙하산식 재취업 긍정효과에 대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자가 현직에서 물러날 경우,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이번 조사싯점인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금융체계가 바뀌면서 재취업에 따른 긍정효과가 별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