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잇따라 개혁법안의 처리를 강조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편과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혁법안 논의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렇게 3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바가 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했는데 지금 개혁법안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백혜련: 사실 개혁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안별로 지금 상태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얘기한다면 유치원3법 그리고 공수지원법이나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권력기관 개혁입법 그리고 상법과 관련한 공정경제법안 이런 법들은 개혁법안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치원3법 같은 경우는 이미 1차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또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330일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수지원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지금 제가 간사로 있는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야 간에 지금 많은 일치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지금 논의가 그래도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장 또 지지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백혜련: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개특위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보면 공수지원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의원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번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백혜련: 일단은 지금 사개특위가 6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또 검경 소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박영선 위원장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야당에서 너무나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지원법에 대해서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있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을 활용을 하자 공수처를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법안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신: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안은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언제쯤?

▶백혜련: 사실는 12월 말에 사개특위가 연장되기 전에 상당하게 제가 냈던 그러니까 정보안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낸 검경수사권 법안을 가지고 의견의 일치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의견을 내겠다고 하시고 나서 의견을 내지 않는 바람에 또다시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좀더 입장을 내놓고 논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한두 분만 소위에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반대 입장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설득을 해낸다면 1월 중이나 2월 중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을 위한 최종적인 빅딜 방안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무엇과 무엇 간의 딜이 가능성하게 될까요?

▶백혜련: 아직까지 빅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라고 볼 수 있고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논의들이 지금 다 다른 상태이고 지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당들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합의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빅딜을 언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개혁입법 그리고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한 4월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4월이 이미 지나가버리면 이제는 정말 선거국면으로 의원들 같은 경우 돌입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정도에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빅딜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원동력요. 청와대발 3대 의혹이라고 해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권력 남용, 군 인사 개입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여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건 어째서입니까?

▶백혜련: 사실 김태우, 신재민 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운영위에서 저는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때 같은 경우 사실은 청와대의 어떻게 보면 판정성이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김태우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결국 일어났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검찰에 본인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이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혐의점이나 의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사안이면 여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실이 아니라는 진상규명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이나 국회 상임위 개최를 통해서 어떤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백혜련: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가 저는 진상규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1차로 김태우 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이 된 것이죠.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해임이라는 아주 가장 큰 징계처분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검사 출신이시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백혜련: 대통령께서는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김태우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정말 행동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사적으로 지금 또 수사도 되고 있지만 징계를 넘어서 형사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이해찬 대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태우, 신재민은 조직의 부적응자다라고 했다 야당이 낙인찍기다 오만한 태도라면서 공세 펴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지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혜련: 제가 볼 때는 김태우하고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는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김태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개인의 어떤 출세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이런 평판들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영신: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백혜련: 그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영신: 평판이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양쪽 얘기를 균형감 있게 전달을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얘기고요. 그러면 개각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 개각 될 거란 얘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왔었는데 청와대가 신중해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신중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설 전의 개각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개각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검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설 전의 개각이라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하게 제가 볼 때는 개각은 설 이후에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무소속의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입당과 복당을 거부당했죠. 당원자격심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의원님도 당원자격심사위원에 들어가 계셨죠?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입당 불허 결정의 배경이 설명됐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조직 정비를 위해서, 즉 진보진영의 정계개편보다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백혜련: 그런 부분도 두 분의 입당이 불허됨으로써 지역에는 원외지역위원장님들이 이미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큰 고려사항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에 충실하게 정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당의 강령 정책이나 당의 정신과 부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은 입당이고 한 분은 복당인데요. 거부를 한 것이죠.

▷전영신: 민주평화당에서는 의원들이 민주당 복당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당색 빼기에도 나서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정비 모드로 돌입하면 민평당 현직 의원들이 오려다가도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백혜련: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기본원칙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당에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현직 의원들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백혜련: 일단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전과 같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당시 정치공학적인 이점을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원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들이 있으신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정계개편을 할 시점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전영신: 이렇게 여당에서는 현직 의원들의 입당을 불허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을 합니다. 당대표에도 출마를 한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지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부탁을 짤막하게라도 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백혜련: 자유한국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일단 탄핵과 관련해서 반드시 책임지셔야 될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고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