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종교 현황 보고서가 부정확한 자료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종교 매체' 통계치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 전 작성한 주소록 수준의 자료를 문체부는 그대로 옮겨 집계한 것으로 B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만든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을 통해 제작된 정책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PP라고 줄여서 불리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현황에 BBS불교방송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90년 개국한 라디오에 이어 2008년부터 TV 방송을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으로 송출하고 있지만 BBS는 라디오에 해당하는 지상파 사업자 항목에만 적시돼있습니다.

역시 TV 방송을 같은 형태로 송출하는 개신교의 CBS, 천주교의 CPBC 등도 누락돼 있습니다.

이들 종교방송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동시에 가입돼있고, 각기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 해당 부처조차 검증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보고서를 맡았던 연구원 측은 PP 현황 조사가 '법인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하면서 BBS가 지상파 방송사와 PP사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실토합니다.

[OOO 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음성변조): 거기 보시면 법인 기준이에요. 채널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숫자가 하나로 나간 거 같아요. 뒤쪽에는 사실 주소록 같은 개념이라 이것을 체크했으면 문제가 있겠네요.]

관련한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과기부 방송산업정책과는 지상파와 PP 방송 매체는 정책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김정기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지상파 방송사는 자체 송출망이나 주파수를 이용해서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전송 수단을 갖춘 방송사이고요.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유료방송을 통해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방송산업 실태에 관해 2년 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음성변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류가 뚜렷한 이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엉터리 '종교 보고서'로 재생산했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우선은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놓고 확인을 할게요.]

최근 BBS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 용역으로 발표된 문체부의 종교 현황 보고서가 이 문제뿐 아니라 각 교단의 홍보성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등 오류투성이란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학교 철학과: 어떤 통계 자료가 나오든지 지표 자료가 나올 때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국가 공적 기관의 이름으로 낼 때는 국가의 공적 기관이 조사해서 내야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만 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어진 정부 보고서는 관련 시책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연구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