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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제부터가 시작...부산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 추진피해자 생존자 모임, 국회 농성장 아직 철거할 수 없어
박찬민 기자 | 승인 2019.01.14 18:40

 

 

뉴스파노라마 지방네트워크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박찬민 기자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겁니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노역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대표적 인권침해사례입니다.

재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작업도 부산에서 일단 시작이 됐지만 가야할 길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제정인데...오늘은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에서의 움직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비상상고, 부산시장의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 이후 부산시의 진상규명 전담조직 구성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사실 조사부터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사실상 폐원이 되고 30년 넘은 사건이다 보니까요.

기록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부족해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할 때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부산시 담당 조직인 사회통합담당관실과 부산시의회가 피해 사실 조사를 위해 당시 부산의료원의 원생 관련 기록을 찾았는데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의료기록 보관 시한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된 부분도 많았고요.

있는 기록마저도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그러다보니 민간의료기관 자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박민성 부산시의원

-안타깝게도 의료 자료가 보관기관이 10년이다 보니까, 막상 들어갔을 때 사망자 명부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요. 누구일지 알 수 없는 87년 이전 의료기록은 발견됐는데, 그 부분은 조사 중이지만 거의 형제복지원 흔적은 찾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987년 이전 의무기록이 발견이 됐지만, 대부분 일반 외진 환자 의료기록이었고요. 사망자 기록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겠죠.

 

 

피해신고센터도 문을 열어서 부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자 모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피해자 신고센터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자 대면상담, 자료 수집, 피해생존자 모임을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곳인데요.

하지만,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매일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센터 운영 계획이 엇박자가 나면서 피해자 분들의 실망감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

-개소식과 동시에 무언가가 진행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사무실에는 상근할 수 있는 인력조차 파견되어 있지 않아서 실망감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농성장을 철거하지 못하고 버틸 수 밖에 없는 이유, 언제나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눈에 보여지는 걸로 끝이 났었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 신고센터가 드러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이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형제복지원이 1987년 당시 폐쇄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2012년까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면서 논란이 됐고요.

이후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모든 자료가 사라지게 돼 피해자 분들의 추가 증언이 더 절실한 상태입니다.

숨죽여있는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진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중요한 이유가 피해자는 피해당사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숨겨진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공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정치적 당리당략에 주판을 튕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회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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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수영 2019-01-27 23:16:48

    형제복지원피해자의한사람으로서부산시에바라이있다면부산에서발생한위사건을오래되어서여러모로어렸지만힘드시드라도아무잘못없시형제윈에잡혀가이유없이구타등으로죽어나가고부모형제와도생이별을하는등모든것을잊은사망자가족과피해자들의눈에서눈물을흘리는일이없도록부산시의회에서만이라이사건에관심을가져주시길머리숙여간청드림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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