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동학대신고 3만4천건, 전년보다 15% 증가…학대로 숨진 어린이 38명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와 '구강정책과',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응팀을 확대 개편한 아동학대대응과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부터 관리·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6년 2만9천674건, 2017년 3만4천169건 등으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012년 8명, 2013년 17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38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전체 아동학대 판정현황에서 학대 행위자를 보면, 부모가 76.8%를 차지했습니다.

초중고교 교직원 6.0%, 친인척 4.8%, 어린이집 교직원 3.8%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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