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회 민주당 부산시의원(원내대표) "시의회 독선.독주 동의 못해...실질적 성과 위해 더 노력"

● 출연 : 도용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원내대표)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부산시의회가 내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 등을 받고 올 한해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해 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용회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용회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용회 부산시의원(원내대표)

질문1) 시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나 부산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2) 시의회가 민주당의 독선.독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우선, 이 지적에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지 못하죠. 23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47명 중에 41명이 민주당입니다. 절대다수이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협치를 위해 대화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쭉 여당으로 있다가 바뀌니까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자유한국당은 이전까지 절대다수 여당이었는데, 야당이 되다보니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는 적응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여당으로 꽤 오래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야당의원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안고 그 부분에서 적응이 어렵다고 보는 부분도 있군요?

-저희가 보면 그런 면이 많습니다.

질문4)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당에게 독선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요. 위원장 구성, 논란이 되는 조례에 대한 밀어붙이기 등을 야당은 독선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로써 야당과의 소통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이 47명 중에 5분입니다. 위원장 구성에서도 자유한국당 5분 중에서 원내대표 1명, 부의장 1명 있고요. 나머지 3분이 각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시의원 41명 중에 아무것도 맡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구성에서 야당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 같은 경우는 23년 만에 처음하다 보니까요. 민주당 가치에 맞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소통하려고 했는데, 무리한 요구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5) 이 부분은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전에 7대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였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1명 아니면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원내구성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양보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6)부산시의회의 고유권한이죠. 예산 심사라든지 그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 외부의 말들이 많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등이 그렇고요.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일단은 삭감하면 모든 분들이 싫어합니다. 이번에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예.결산 부분에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가 말이 많은데요. 기존 선심성 예산을 원칙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 매칭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저희가 시비를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비도 혈세잖아요?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런 것을 채웠다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7) 이런 부분들이 덜 알려졌어요 시민들에게. 무조건 삭감을 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 SNS, 방송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8) 부산시와 시의회, 민주당 부산시당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원내 구성원의 대표로써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전재수 시당위원장님, 박인영 시의회 의장님,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요. 위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시하고 시당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무적인 라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임을 받고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9) 이를 위해서 민주당 부산시당의 당사도 연산동으로 이전하죠? 날짜는 확정이 됐습니까?

-1월 중순쯤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졌고요.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안에 시당사가 연산동으로 이전할거고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시와 시의회, 당이 연산동 거버넌스라고 하죠? 보다 확실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10) 부산시 주요 현안, 조례 관련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분들의 의견은 정리가 됐습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오거돈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지난 10일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41 분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정안은 신공항이 아니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TF팀을 상임위 중에서 해양교통위 중심으로 만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 등 여러 가지 실행안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질문11)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밝혔을 때는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때는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1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어떤 내용이고요. 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낸 조례안 이거든요.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위원회 구성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다든가, 실무위원회를 만든다든가하는 실무적인 것이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남북교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소재 개성공단 진출 기업 지원이라든지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안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야당하고는 생각이 다른 게, 실제 남북평화가 이뤄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움직임이 늦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13)부산-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서도 의회가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시에서 저희한테 유치동의안이 제출됐거든요.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는 되지 않았고요. 부산-평양 하계올림픽이 2032년입니다. 시에서만 거의 2조 7천 970억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셨을 때 기차 퍼포먼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평양 간의 스포츠, 문화, 경제 등 향후 많은 사안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산-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가 추진이 된다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14)부산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 관련 분야에 관심이 큽니다. 부산시의 일자리 관련 조직개편이라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을 다녀보면요. 체감적으로 민생부분이 시민들이 어렵다고 토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일자리 관련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도 일자리 관련 조직개편이 옳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 시에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5) 문화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도 컸는데요. 선 혁신, 후 예산이라고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부산 지역 문화 기관, 단체들의 변화된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오해가 많은데요. 공공기관 예산 일괄삭감은 문화관련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부산시 산하단체의 일괄 삭감이 있었습니다. 문화 부분이 부곽이 되다보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산 처리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평가도 완전히 되지 않았고요. 3월 추경 전까지는 마무리하고 가능한 일찍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6) 지역구 이야기도 해야죠. 동래 지역 현안들은 잘 챙기시고 있나요?

-동래구는 사직온천으로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온천동의 경우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택이 돼서 시행을 할 건데요. 상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의원들이 초선이라서 시의회 업무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구는 생각보다 못 챙겼습니다. 향후에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질문17) 원내대표로써 추가적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에서 민선 23년 만에 지방권력이 교체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의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보다 풍부해지는 성과가 있는 한해가 되도록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