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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돈 쏟아부어도 효과 없는 R&D 투자, 대책은?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1.17 14:49

 

세계 유수의 나라들과 경쟁해서 뒤지지 않으려면 기술이 앞서야 할텐데요, 그런데 R&D투자에 돈을 쏟아 붓고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R&D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은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성격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R&D 투자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이른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란 어떤 것인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발전 정책은 어떠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연구관리 체계의 혁신이 혁신적인 연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여론에 따라 다니다 보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쉽다고 하는 이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패널로 출연한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와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사람 중심을 지향하는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덕환 교수는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은 연구 현장의 혁신이 아닌 관리 제도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며, 과학기술 개발이 기술자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나친 투명성 강조로 연구를 위한 관리가 아닌 관리를 위한 연구가 되고 있다며, 투명성이냐 자율성이냐의 논란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2)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과학기술 분야는)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해서 그 안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폭탄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분야다, 이런 사회적 인식,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원장을 지낸 박영아 교수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감사 시스템으로 자율적인 연구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서트3)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과학기술 분야의)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좀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지원과 연구자의 자율을 존중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패널들은 이른바 ‘성실한 실패’가 용인될 때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신뢰 회복을 절실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수단이자 등불이라며, 미래를 우리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헤쳐나감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존재를 우뚝 세워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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