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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해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강 위원장은 제정안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대책 수립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법에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강석호 위원장은 “대북제재 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UN에 제제 완화를 계속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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