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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동안 국방비 270조7천억원 투입
신두식 기자 | 승인 2019.01.11 11:44

앞으로 5년동안 2백 70조원 이상의 국방비가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동안 국방비 총액을 2백 70조 7천억원 규모로 하는 내용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4조 천억원, 전력운영비는 백 76조 6천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65조 6천억원은 '핵과 WMD 즉, 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 구현에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올해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와 기술개발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21조 9천억원을 배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도별 국방비를 보면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 50조3천억원, 2021년 54조1천억원, 2022년 57조8천억원, 2023년 61조8천억원 등으로 책정됐으며, 이 기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5%로 최근 10년동안의 증가율인 4.9%를 상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기간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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