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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과'따라 대학에 예산 차등지원...종립대학 '특화된 자구노력' 필요교육부, 이달 기본계획 확정..2021년까지 3년간 시행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1.09 07:00

 

앞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별 혁신성과에 따라 차등지원될 예정이어서 대학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른 대학들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불교계 종립대학들의 특화된 자구노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학 대상 포인트 사업이나 대학특성화 사업인 CK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그동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장학금처럼 대학의 혁신성과에 따라 정부예산도 차등지원되는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제는 대학들도 정부가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통과된 대학만이 재정지원을 받게된 셈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021년까지 3년동안 시행하는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내놓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서트1]

이진석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지난해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입니다.

먼저 대학의 경우, 지난해 지정된 백31개 자율개선대학에 대해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자율협약형’과 권역별 역량강화대학 12개 대학을 지원하는 ‘역량강화형’ 두가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문대학 역시 대학처럼 지난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로 나눠 93개교에 대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사업종료 후에는 별도 평가를 거쳐 부진한 하위권 대학의 사업비 일부를 우수한 상위권 대학에 지급할 예정이어서 대학간 무한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인서트2.]

이진석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연차별 사업종료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성과평가 추가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최근 쟁점으로 불거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처럼 현안관련 각 대학들의 대응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3.]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특히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국대와 금강대, 위덕대 등 불교계 종립대학들은 다른 대학들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재정의 차등지원처럼 대학간 무한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불교계 범종단 차원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취재]성광진 기자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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