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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대학 성과따라 정부예산 차등지원...종립대학, 종단지원 절실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이달 확정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1.08 16:42

 

앞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별 혁신성과에 따라 차등지원될 예정이어서 대학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여건이 열악한 불교계 종립대학들의 특화된 자구노력과 함께 종단차원의 지원 또한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용기자,<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학별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한 포인트 사업이나 대학특성화 사업인 CK사업 등 대학들이 무슨무슨사업에 지정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그동안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돼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 받는 장학금처럼 대학들도 성과에 따라 정부 예산을 차등지원받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통과된 대학만이 재정지원을 받게된 셈입니다.

 

좀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오늘 공개하고 내일까지 공청회등을 거칠 예정인데요.

이달에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동안 추진될 계획입니다.

<인서트1>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교육부가 지난해 시행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입니다.

대학의 경우, 지난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백31개 자율개선대학에 대해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자율협약형’과 권역별 역량강화대학 12개 대학을 지원하는 ‘역량강화형’, 두가지 방식으로 예산을 차등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대학 역시 대학처럼 지난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협약형'과 '역량강화형'로 나눠 93개교에 대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 대학들을 진단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선별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매년 사업종료 후 별도 평가를 거쳐 부진한 하위권 대학의 사업비 일부를 우수한 상위권 대학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대학 진단결과로 경쟁력이 판가름난 대학들로서는 정부예산을 받기위해 무한경쟁에 들어간 셈입니다.

<인서트2>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연차별 사업종료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성과평가 추가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여기에 최근 쟁점으로 불거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처럼 교육정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각 대학들의 대응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3>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학들이 무한경쟁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우리 불교계 종립대학들도 비상상황이겠네요?

 

네, 조계종에는 동국대, 천태종립 금강대, 그리고 진각종립 위덕대 등 불교계 종립 대학들은 사정이 더 어렵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건학이념 등 위상이 다른대학들보다 특수한 종립대학들로서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처럼 대학간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번 교육부가 정부예산을 목적사업이 아닌 진단결과와 연계한 차등지원형태로 바꾸게 되면 종립대학들의 입지는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간 무한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종립대학들의 자구노력에만 기댈게 아니라 불교계와 범종단 차원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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