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와 규제를 풀어 대형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허활용 혁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양 중심이 아닌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정부의 R&D 과제 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막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형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경우 정부는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1조 2천억원에서 22년에는 3조원으로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명에서 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R&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범부처간 과학기술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반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