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부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통폐합된 뒤,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등지원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대의 포인트와 CK, 코어 등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재편해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뒤, 전체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새로 개편한 사업비는 대학은 전년대비 약 28% 증액된 5천688억 원, 전문대학은 16% 증액된 2천908억 원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학의 경우, '자율협약형 지원'에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131개 대학에 대해 '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뒤,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100%지원되며, '역량강화형 지원'에는 역량강화대학 30개교 가운데 12개 대학을 권역별로 지정, 평가한 뒤 차등지원될 전망입니다.

전문대학 역시 대학처럼 크게 '자율협약형 지원'과 '역량강화형 지원'로 나뉘어 자율개선대학 87개교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가운데 10개교에 혁신역량 평가후 예산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역량강화형 지원'의 경우, 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한 뒤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부는 대학별 지원금은 권역구분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배분하되, 매년 사업이 종료후에는 별도 평가를 거쳐 하위권 대학의 사업비 일부를 감액해 상위권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학간 자율경쟁의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평생직업교육이나 지역 직업교육 등에 맞춘 '후진학 선도형 지원'을 두고 전문대학군에서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최근 쟁점으로 불거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 대학들의 관련 조치를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공청회를 가진 뒤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