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저널 [고수사이다]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네, 여당의 얘기를 들으면 여당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고 야당 얘기를 들으면 또 야당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요.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덕담 한 말씀해 주시죠.

▶박찬종: 금년은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이 BBS와 BBS애청자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나라도 내년 이 때 1년 뒤에는 아, 2019년은 태평성대였구나 하는 그런 말이 모두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영신: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 봅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네, 근데 참 연초부터 지금 태평성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이제 신년기자회견을 엽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으세요?

▶박찬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의혹들이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 신년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또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런데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 그것이 신년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통령의 가지회견 자체는 뉴스가 되고 있다. 뉴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전영신: 그 자체가 문제다. 소통이 그 동안 그렇게 없었다는 얘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 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된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 기자회견을 안 했다.

▷전영신: 네.

▶박찬종: 지난 한 해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후하게 점수를 주면 1.5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작년에도 뭐 연두 기자회견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지난 10월 달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뉴질랜드로 오는 그 전용기 상에서 기자들 간담회 하는데 그것도 북핵 문제 외에, 외교 문제 외에는 질문하지 말라고 말을 끊는 그런 기자간담회이니까 그 기자회견이 아니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취임사에서도 그리고 공약이 정례기자회견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해서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이 약속 전혀 안 지켰습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이번에도 추춘관이 그 넓고 그 기자석도 많은데 그보다 더 넓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뭐 장식도 하고 연출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아, 추춘관에서 수시로 해 왔다고 한다면 연둔 기자회견이라고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다루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쓴 소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 내일모레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또 작년처럼 또 눈 감아 버릴 런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박찬종: 그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뭐 예고하고 기자회견이 뉴스가 되는 일이 안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

▶박찬종: 이야기 좀 빗나가 버렸어.

▷전영신: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얘기시니까요. 네, 지금 뭐 민간기업의 인사 개입, 적자 국채 발행,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만남 이런 청와대 기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리스크로 부각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박찬종: 청와대 비서실이 권력화 됐다는 증거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게 육군참모총장을 이 행정관이 그 토요일 날 오전에 불러냈다. 그 육군참모총장은 원 위치가 육군본부관 계룡대일 겁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원위치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서울 육군의 국방부 근처에

▷전영신: 용산 근처.

▶박찬종: 이 카페에 다방에 불러냈다. 그래 가지고 장성 인사에 관한 무슨 뭐 일반적인 지침에 관해서 의논을 했다는데 그게 배석한 사람이 그 장성 진급 예정자인 육군 대령이 배석했다.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장군으로 승진했다.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관 이 모두가 대통령 비서니까 누구든 못 만났느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게. 청와대 안에도 위계서열이 있는 법이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육군참모총장들도 만난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있으면 아, 청와대로 부르든지 아니면 가든지 그리고 그 직급도 상당히 높여가 비서관이 수석 비석관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이게 외관상 절차도 그렇고 면담한 내용도 무슨 청탁을 암시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야당이 제대로 정신 차린 다면 이거 청문회와 나아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영신: 야당에서 나서야 될 사안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요즘 야권에서

▶박찬종: 그렇죠. 이런 거야 말로 저기 당장 그 미국 같으면 당장 국회 여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히어링부터 할 겁니다. 양쪽을 다 불러 내 가지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래 갖고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로 들어가고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사법처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게 정상인데 야당은 그냥 입으로, 입으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러고 말 것 같은데 야당이 좀 정신 차려야죠.

▷전영신: 네, 지금 야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사안으로 전 정권의 관련자들은 감옥에 있는데 왜 현 정권에서는 왜 그걸 적폐로 보지 않는 것이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찬종: 내로남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이번에 문제됐던 김태우 수사관의 일련의 첩보활동이 그게 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경계선을 넘는 첩보를 수집했고,

▷전영신: 네.

▶박찬종: 특히 문제의 발단은 우윤근 대사가 국정원 시절에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천만 원 뇌물 받은 거 그게 지금 사실로 판명됐거든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근데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는데 검찰수사 한 일이 없다, 그 부분은.

▷전영신: 네.

▶박찬종: 연관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부분이 나와서 이게 문제 되려고 그러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냥 덮여 버렸거든.

▷전영신: 네.

▶박찬종: 그 뒤에 이것이 불거져 나왔다. 그 인사검증 과정을 지나서도 지나고 나서 임명되고 나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당연히 이걸 문제 삼아야죠.

▷전영신: 네.

▶박찬종: 이게 지금 불거졌는데 모스크바에 앉아 있는 우윤근 대사가 국내에서 자기의 비리와 관계되는 것이 이게 드러났다고 하면 모스크바 당국에서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대사가 도덕성 그 다음에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대사 지금 어떻게 수상하겠습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면 지난 12월 31일날 임종석 실장하고 이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냈을 때 여기까지 추궁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은 이 우윤근 대사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한테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지금까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진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막연히 대사직 임명 직전에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였다고 하는 그걸 쳐 들어 가지고 그것도 수사한 일이 없다는 일이 판명된 이상 그러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해임을 건의해야 될 건지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덮고 지나가고 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내로남불로 반복되는데 특히 조국 수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월 31일날 국회운영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길 했어요.

▷전영신: 네.

▶박찬종: 책략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삼인성호,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이 무슨 범죄혐의가 있다 이러면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된다.

▷전영신: 네.

▶박찬종: 나는 직무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김태우의 그럼 부당한 뭐 이렇게 수집 활동을 나는 보고 받은 일도 없고 나는 지시한 일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지. 이 조국 수석의 머리는 이걸 수석비서관 자리를 벼슬로 착각하고 있어. 벼슬이 아닙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대통령의 그림자고 대통령의 단순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김태우를,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에 비유했잖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홍보수석이. 그러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모든 걸 떠나서 미꾸라지 새끼가 내 밑에서 물을 흐려 가지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사실 여하 간에.

▷전영신: 네.

▶박찬종: 그렇다면 국회에 나와 가지고 불려 나왔다. 이왕 불려 나왔으면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이라는 게 국민 앞이니까 이게 물의를 일으키고 저 아래 사람 중에 미꾸라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단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예의범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자기들이 모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박찬종: 어려울 때는 자기가 빠져 나갈 생각만 하고 모든 이렇게 되면 그들이 청와대가 늘 염려하는 지지율이 민정수석이 그런 태도 때문에 지지율을 깎아 먹는다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죠. 그리고 비서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는 수석이고 뭐 행정관이든 간에 이거 소모품입니다.

▷전영신: 네.

▶박찬종: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만 두어야 돼요. 나는 이 사건 발단됐을 때 그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 집으로. 그 자리 앉아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

▷전영신: 네.

▶박찬종: 이래서 집으로 안 가고 국회와 식으로 고개를 곧 쳐들고 그 아침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뭐 비서실 개편에도 민정수석을 유임할 모양입니다.

▷전영신: 네, 그래서 어쩌면

▶박찬종: 대통령 유임시킨 대통령도 딱하고 그리고도 그 눌러 앉은 조국도 딱하고 그 지켜 보입시다, 이게.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신년기자회견을 10일 날 모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안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어떻게 보면 털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렇죠?

▶박찬종: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사실은 기자회견 작년 연두 회견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전영신: 네.

▶박찬종: 아니 그 동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거의 하루걸러 한 번씩 기자 앞에 나타나야 할 일들이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4.27, 9.19 평양 갔다 오고. 그 매일 무슨 작년 10월 달 이후에는 김정은이가 서울 온다, 안 온다, 뭐 다음달에 온다, 연말까지는 온다, 무슨 그래 가지고 친서라고 하는 것을 12월 31일날 보내 가지고 뭐 이번에는 못 온다. 이래 아주 무례한 친서에 매달려 가지고 모든 그 현안을 덮을 자료로써 김정은의 답방에 매몰되고 그럴 때마다 국민이 궁금한 게 많지요.

▷전영신: 네.

▶박찬종: 지금 주석군과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 사이에 핫라인이 있는데

▷전영신: 네.

▶박찬종: 그게 어떻게 가동이 돼 가지고 오시오, 오시오, 매일 그렇게 오라고 목 매달아 했는지 그 핫라인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전영신: 네.

▶박찬종: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기자회견 안 하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북핵 문제처럼 통일과 관련되고 북한의 핵 문제처럼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아, 이거야 말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문 대통령의 정책이 그게 국민에게 스며들도록 하고 반론이 있으면 그게 경청하고 이럴 기회를 말이지 안 갖잖아요.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9월 19일 날 그 평양 갈 때도 야당 대표들보고도 이게 공개적으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갑시다, 가는 게 좋을 거요, 이렇게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협치하고 그 다음에 이 탕평인사 하겠다 하는 게 그게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느냐, 그럼 못 지켜졌으면 왜 못 지켜졌느냐, 이런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거죠.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금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큰 의전행사처럼 하는 기자회견은 절대 안 해야 되고

▷전영신: 네.

▶박찬종: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들이 보이콧 할 필요도 있는데

▷전영신: 아, 근데 일단은 뭐 이번에

▶박찬종: 대통령한테 약속을 받고 대통령께서 이번 연두 기자회견 내일 모레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의전 행사식으로 한 번 하고 말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취임 때 공약처럼 할 것인지 확답을 하세요.

▷전영신: 네.

▶박찬종: 자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응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좀 기자들도 깡다구가 있어야 안 되나, 어떻게 되나

▷전영신: 어쨌든 이번에 타운형박찬종 변호사 “남북 대화 핵심은 비핵화, 국내현안 덮는 호재로 작용해선 안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미팅 방식으로 좀 자유문답 시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다고 하니까 또 기자들이 또 질문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이시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아니 1년 동안 안 하고 그냥 전부 눌러 놨으니까 뭐 어떤 점을 얘기해야 할런지, 그게.

▷전영신: 네, 만약의 질문의 기회가

▶박찬종: 어디서 어디까지 뭘 물어 봐야 할지 이게 헤매게 될 것 같아요.

▷전영신: 아,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먼저 사과해야 될 거예요. 내가 공약대로 수시로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못 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자주하겠다든지 그것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죠.

▷전영신: 네, 일단 자주 자주 좀 기자회견을 열어 달라 이 얘기에 대한 약속을 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찬종: 네.

▷전영신: 자, 문재인 정부의 2기 진용이 이제 청와대 비서진에서부터 외교 안보라인 내각까지 교체를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이제 비서진 개편 발표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교체 대상에 오른 인물들, 변호사님도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박찬종: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에 노영민

▷전영신: 노영민 주중대사.

▶박찬종: 그 다음에 정무수석에 강기정 이렇다고 그러죠.

▷전영신: 네, 강기정 전 의원.

▶박찬종: 유구무언이올시다.

▷전영신: 아, 그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박찬종: 대통령의 그 인재풀 그러니까 사람을 기용해 쓸 수 있는 그 못, 연못이 굉장히 좁구나, 좁구나. 뭐 그런 정도 얘기하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흠결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 입으로 뭐라 얘기 못 하겠네요.

▷전영신: 네.

▶박찬종: 좀 더 좋은 사람이 없었던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좀 해 보겠습니다. 27일에 전당대회 연다고 하는데 당권 주자로 오세훈 전 시장, 정우택 의원, 황교안 전 총리 거론되고 있는데 적임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쪽은?

▶박찬종: 적임자나 마나 나는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멀쩡한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쫓겨 나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적폐청산의 바람이 불어 가지고 거기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냥 줄줄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계파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게 인적청산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계파생산의 근원이 되는 현재의 정당체제, 중앙집권적 제왕적 대표 체제 이걸 허물어 버리고 미국식으로 중앙당이 공천권 정책 결정권을 갖는 대표가 존재하는 이걸 깨야 돼요. 근데 안 그러고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당대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종전과 같이 낡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을 임기 중에 이렇게 하야시킨 정당으로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계파투쟁을 싹 없앤다는 뜻에서 헌법 8조 규정에 맞도록 중앙당 해체해 버려야죠. 그리 뭐 당대표하겠다는 사람 누가 적합하냐,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영신: 네.

▶박찬종: 중앙당이 정책 결정만 하고 모든 공천권은 지역에 내려 보내고 그런 미국식 제도 확 바꾸어 버려야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런데 예년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체육관에 모여 가지고 당대표 뽑고 뭐 당선된 사람한테 꽃다발 안기고 꽃가루를 날리고 하면 그렇게 하면 쇄신이 됩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