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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으로 3월, 5월 금융시장 불안할 것...정부, 올해 과감하게 돈 풀어야 한다"
양창욱 | 승인 2019.01.07 23:59

*출연 :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기해년 새해 경제전망 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세요.

양 : 올해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망되는 겁니까?

홍 : 일단 세계경제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IMF는 작년 7월에 전망하기로 세계경제가 2017년에 3.7%에서 2018~19년에 3.9%로 성장세가 좀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 3개월 후인 10월 전망에서는 2018년~19년에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셈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미중무역분쟁이죠. 그리고 장기간 성장세가 확대됐던 미국, 주요 경제대국 중에서도 나홀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이 올해부터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중국도 지역부채나 투자부진,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2.6% 초반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그렇잖아도 내수경기가 부진한 우리 경제인데, 우리를 지탱했던 수출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한국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네,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미중무역갈등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렇게 가나요?

홍 : 상반기에는 3월 협상데드라인이 있고, 5월 달에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얘기도 있지만 상반기에는 전망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3월 5월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럼 대내적 악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내수경제 침체 이런 것들 입니까?

홍 : 네 그중에서도 투자부진이 가장 큰 이유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운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경기 불안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많이 꺾였고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작년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면서 말 그대로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부문에서의 공급과잉, 정부의 대출규제 지속,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투자가 침체, 둔화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고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가계입장에서도 소득이 늘어나기 힘든 상황,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 안정을 메워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양 : 투자도 부진하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그렇게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대내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수출까지도 올해 힘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도체 수출도 안 좋나요?

홍 : 그렇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2017년에 22%에서 2018년에는 16%로 조금 둔화됐는데, 올해는 그 성장속도가 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약 3%로 확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2~30%를 차지했던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 차지했으니까, 이런 것이 제약을 받으면 전체 수출도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준비와 대책으로 방어해야 됩니까?

홍 : 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서 경기가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런 측면과 함께 제조업의 경기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불경기가 정책적 실패나 경기 둔화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 고도화를 이루지 못했던 점 때문에, 제품구조의 고도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장비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R&D 투자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고, 지금 계속해야 되는 규제혁신에 대한 입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양 : 음... 규제혁신 입법화가 진전된 게 있긴 있나요? 계속 선언적인 의미만 나오는 것 같아서.

홍 : 네, 아직은 가시적인, 기업인의 입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입법이 잘 안돼요?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런가요?

홍 : 네, 신산업이 나타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스텍홀더라고 그러죠, 그 분들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갈등이 해소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걸 제도권 안에서 보완해서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 : 네. 정부 대책에 있어 하나 더 여쭤볼것이, 지금 돈을 퍼부을 심산인 것 같아요. 이런 재정부양책이 효과를 볼까요?

홍 : 네, 그렇죠. 사실 올해 경기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늘리는 것만이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성장세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안전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한데,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는 재정을 과감히 풀어야되고요. 이렇게 되면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도 있어서 정부의 경기부양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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