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지만, 노동계가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둬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구간의 설정과 결정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으로, 초안이 채택되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결정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은커녕 오히려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