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이나 학교폭행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에 이릅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