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인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공개할 '이원화 방안'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경우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