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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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의 제보가 공익 제보가 아니라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런가 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어느 때보다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국회 기재위 소속이시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안녕하세요. 추경호입니다.

▷전영신: 오늘은 먼저 새해 경제 얘기부터 나눴으면 합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경호: 전반적으로 경제 걱정은 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고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몹시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전영신: 사실 여당 의원들도 당분간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나 수치로나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던데요. 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경호: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최악의 민생경제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소득, 분배 뭐 여러 가지가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계 경제도 금년보다 더 나아진다는 어떠한 전망도 없고 특히 우리 수출에 25% 정도 차지하는 중국 경제마저 내수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더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영신: 미국 애플사의 차이나쇼크도 굉장히 충격적인.

▶추경호: 그렇죠.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을 우리 전문기관에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수출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출도 뜯어보고 나면 반도체 한 종목이 지난해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이 거의 늘지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특히 현실 경제, 현장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소득이 더 나빠지고 있다, 소득 분배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지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는 현재 우리 한국 경제를 비상경제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최저임금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주재로 첫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초안을 오늘 발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완충착용을 해 줄 수 있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현재 최저임금 구조의 결정방식에 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조 편향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로 포진돼 있는 공익위원들조차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노조에 귀를 열고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하고 있다 이래서 아마 결정구조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검토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약30% 지금 급등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거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금년에 10.9% 지금 시행이 이제 막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한가하게 결정구조 이런 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그건 그거대로 검토를 하되 당장 2개년에 걸쳐서 30%까지 오르는 이 최저임금의 시행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늦더라도 헌법상에 있는 경제재정명령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당장 금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긴급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또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하자면 최저임금이 2년에 30% 정도 오르는 것이 아니라 55% 정도 오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현행법령상 판례로 산정방식을 해석을 하고 정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용부의 행정지침 이런 거에 맞춰서 한다면서 다시 시행령을 고쳐서 대법원 판례를 변형시키겠다 이런 시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귀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의 기업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는 왜 전혀 듣지를 않고 맨날 강성노조, 노조 이야기만 듣고 자꾸 임금을 턱없이 많이 올려서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하느냐 이래서 현장에 사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부 사업 접거나 아니면 무인기계를 들이거나 아니면 여력이 조금 되면 아예 해외로 나가겠다 지금 이러는 판국 아닙니까? 이래서는 서민경제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나라살림조작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맡고 계시는데 나라살림조작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추경호: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인 신재민 사무관이 공익제보를 합니다.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폭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2017년 가을입니다. 2017년 가을에 그때 세수가 호황입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은 철철 넘치게 걷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한 해 살림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 지출을 위해서 하나는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분 그리고 그 세금 가지고도 모자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일부 빌려서 이렇게 나라 살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 빚을 덜 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를 추가로 계속 더 발행하겠다 이건 바로 국가 부채를 인위적으로 높이겠다 하는 그런 국가 부채를 조작하는 시도다 그리고 부채를 많이 발행하면 이자를 많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낭비하는 사건이다

▷전영신: 그래서 결국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고발하시려는 것도 그런 부분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추경호: 예, 예. 국채 발행을 줄이고 빚을 덜 내고 더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빚을 더 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하고 그리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특히 당시 신 사무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경제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금 많이 걷히니까 적자 국채 발행 추가로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정권 말로 가면 문재인 정권 말로 가면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지고 세금 더 써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빚을 최대한 국회 승인 받은 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 해가 되니까 그때가 2017년 같으면 정권교체하던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같이 겹치는 시기이니까 첫 해의 부채 비율을 많이 올려놔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채 비율이 좀 늘더라도 그거 느는 폭이 줄 거 아니냐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적 정무적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전영신: 그 내용도 문제지만 사실 청와대 비서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부처 일에 개입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추경호: 일반적으로 청와대하고 부처는 정책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요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불법적인 거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라 경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의회 기관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세금이 철철 넘치고 세금이 더 걷히고 있는데 왜 빚을 더 내라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국가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청와대나 당시 경제 부총리는 무슨 생각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을 했느냐 오히려 이렇게 부채에 대한 숫자 조작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더 쓰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권 미래로 넘겨놓겠다 이런 아주 불순한 동기가 보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전영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마는

▶추경호: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 김동연 부총리 청와대가 강하게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곤혹스러웠지만 한 일주일여 간 또다시 작업하고 분석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나라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진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동연 부총리는 마지막에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국채시장에 혼란이 있었어요. 흔히 말한 바이백이라는 이런 조치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접었는데 청와대는 그 이후 왜 또 발행하기로 한 것을 안 하느냐 왜 생각을 접었냐 하면서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안이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증언을 했는데 우리 정치판의 행태가 참 문제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신 사무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조롱을 하고 아주 짓밟고 모욕적인 망언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사무관 한 3년 차, 4년 차 된 친구가 뭘 아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평생 경제부처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전영신: 기재부 차관도 지내셨죠.

▶추경호: 예, 예. 그리고 바로 2017년 11월 14일 공교롭게도 저는 이런 상황을 몰랐습니다마는 바로 당일 날 국회 개정위가 열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당일 날 속기록을 찾으니까 당일 날 비슷한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많이 걷혀진다 더 걷혀지니까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부채를 갚아라 그리고 부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부채를 조기 상환해라 제가 이 지적을 동일한 취지의 지적을 합니다. 아니, 저도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무관이 충정에서 소신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제보를 하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무관이 무엇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도 뭘 아느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정부 여당 정치인들은 이런 고발이 있거나 진정성 있는 충정 어린 권고를 할 때는 일을 과거에 그렇게 못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반성을 해도 뭐할 판인데 이렇게 충정 어린 조언을 그리고 제보를

▷전영신: 입을 막으려 했다

▶추경호: 예, 망언 운운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 사무관이 이건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현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기재위 열기로 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경호: 요구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꼼수의 재정운용, 국가 부채 조작 할 시도가 앞으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국회 책무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시고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보호 강화를 공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 사무관이 이렇게 충정 어린 그런 고발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셔야지 왜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 사건 때 소위 말하는 호바 출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고영태 제보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추켜세우는데 사무관이 고시를 합격하고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사무관이 직접 경험한 거 잘못된 관행을 이러면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진언을 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일종의 망언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우선 고발도 취하하고 그리고 진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그리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시라 문재인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오는 12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기자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예, 저는 언급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로 그렇게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나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도나 이런 식의 청와대에서 부처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정책협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익 제보에 관해서는 신 사무관 등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신껏 정책을 구상을 하고 내부에 진언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겁니다. 정책이 바로서고 그것이 곧 문재인 정권도 성공하는 길이다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기자회견 때 진솔하게 밝히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특검까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답변을 많이 받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인데 사실 이건 좀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추 의원님이 신년 기자회견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나 아니면 이번 회견에서 기자들이 해야 되는 질문 중에 이건 좀 했으면 싶은 질문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추경호: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자영업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무슨 소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꼭 여쭙고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추경호: 지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에 죽겠다고 그럽니다. 사업 안 돼서 이렇게 평생 장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분에 관한 빨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시행 유예를 하든지 등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한가하게 구조적인 이야기하고 선문답하실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의 특단의 대책 뭐 없으시냐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으로서는 사실 신 전 사무관이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에 사실 운영위에서도 보여줬듯이 김태우, 신재민 두 사람의 폭로를 재탕, 삼탕하는 것 외에는 사실 큰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는데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추경호: 우선 지금 1차적으로 이건 서두르기보다도 지금 다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를 제대로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당사자들 관련 기관에 지금 당시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재민 사무관은 이렇게 소상하게 그때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소상히 기록을 하고 제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 실체적 진실이 뭐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전부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등을 확보를 한 뒤에 여기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지금 자료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정부 여당 청와대 분위기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사무관을 고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관련 기관들이 위축돼서 자료를 잘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지극히 심적 그리고 건강상의 안정이 필요한 신 사무관한테 저희들이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신 사무관의 추가 증언이나 관련자들로부터의 자료 확보 증언 등을 통해서 하나 하나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청취자께서 적자 국채 발행 의문 조사위원회, 즉 청문회 구성하십시오 이런 문자메시지도 주셨네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라살림조작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맡고계신 추경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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