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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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양심적 공익제보자인가 개인의 일탈인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서 KT&G 사장 교체에 개입을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내부에서 터져나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제와 엊그제 이어서 들어봤고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하죠.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전영신: 여권실세의 첩보를 작성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태경: 김태우 수사관도 어제 검찰 들어가면서 자기 상관이 자기 친구가 혐의자가 되는 그런 첩보를 받고나서

▷전영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랬죠.

▶하태경: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이나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를 보면 이 정권도 과거 적폐의 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신재민 사무관이 그렇게 실망한 이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다를 줄 알았다 촛불혁명을 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 정권도 혁명 대상이더라 이런 어쨌든 폭로들이 폭로의 기본 동기가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영신: 지금 말씀하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자신이 올린 감찰첩보 혐의자 그러니까 고교 동문인 걸 알고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김 수사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라고 김 수사관이 주장을 했죠. 첩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라면서요?

▶하태경: 당연하죠. 특히 청와대에 가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소양이 공사를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민정 같은 데는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권력을 빙자해서 이권을 챙긴다거나 어쨌든 철저하게 공사를 분리하는 것인데 비서관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런데 자기 친구라고 엄격한 잣대를 던져버리고 친구한테는 다 알려주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은 처벌하고 그러면 나라에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국기문란인 겁니다.

▷전영신: 국기문란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비서관 비롯해서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당연히 해야죠. 특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 비위를 보고했을 때는 다 무시하더라 오히려 자기를 질타하더라 우윤근 대사 건도 그렇고요. 또 철도공단 이사장 건도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위로 올렸는데 이게 다 무시되고. 때문에 사실 권력실세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적폐가 되고 이런 현실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도 결코 깨끗한 정권도 아니고 결코 적폐청산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적폐 운운하고 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 건이나 신재민 건이나 사실 문재인 정권도 신적폐정권이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전영신: 그런데 임 실장이나 조 수석 모두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한국당은 이게 거짓 증인이라는 입장이죠.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그렇습니다. 만약에 운영위에 김태우 수사관이 대질 자격으로 나왔다면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새로운 팩트나 날선 그런 공격을 잘 못한 건 사실이지만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이 증언했던 것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걸 반박하는 또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에서 어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게 된다면 특검이나 국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죠?

▶하태경: 당연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권력실세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얼마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지사 건에 있어서도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다 했는데 아들 문제, 대통령 아들 문제 나오고 나서 검찰이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여전히 대통령 눈치를 보고 권력 눈치를 본다.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면 이 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건도 같이 특검을 하지 않을 여론이 아마 생길 겁니다.

▷전영신: 아, 그렇습니까? 어제 온종일 실검에 올랐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하고 유서까지 남기면서 그야말로 정말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실종신고 반나절 만에 한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던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하려 했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하려 했을까요?

▶하태경: 신 사무관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부 청와대나 정부의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 권력의 핵심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냐

▷전영신: 그런 기대가 있었던

▶하태경: 그렇죠. 자기가 어떤 나쁜 마음 품은 것도 아니고 어떤 촛불시위에 참여한

▷전영신: 본인도 참여를 했고

▶하태경: 한 젊은 정말 애국적인 공무원이 이렇게 문제가 이거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부여당, 청와대 모두 자기가 마치 사냥개들이 토끼 몰이하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방향으로 몰고 있는 걸 보고 이 정권에서 내가 죽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0대 초반밖에 안 됐잖아요. 정말 거대한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굉장히 저는 힘들고 두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 상황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러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겠구나 이럴 때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충동적으로 자살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변호사들 민변 자체에 연락을 안 한 것 같지만 민변 출신의 민변 소속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변호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민변이라는 거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변호사들까지도 민변이 가장 강직한 윤리적인 변호사 집단인데 거기까지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민변 도움도 못 얻는구나 그러니까 절망하게 된 것 같아요.

▷전영신: 그래서 의원님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무료 변호인단 구성에서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죠?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무료 변호인단 해 주겠다는 변호사들도 몇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 사무관이 원하면 같이 변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양심적인 이런 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영신: 의원님께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하태경: 그건 기재부도 인정을 했잖아요. 공무상 비밀혐의로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상 비밀이라는 게 사실을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전영신: 사실상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기재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태경: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전영신: 적자 국채 발행을 차영환 당시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이 압박을 넣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인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39.4% 숫자까지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이 백지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심각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태경: 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사무관 눈으로 볼 때는 국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야 된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국채 비율이 초반에 높아야 나중에 정권에 부담이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아니, 이 정권 뭐야 국가 재정을 논하는데 정권 지지율을 중심으로 본단 말이야? 이 정권도 상당히 불순하네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정말 이 정권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폐세력에 가장 강하게 보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 사무관 입장에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는 걸 봤으니까 이건 과거의 정말 유생들 있잖아요. 유생들이 궁 앞에 궁궐 앞에 머리 풀고 무릎 꿇고 탄원을 하지 않습니까? 임금께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신 사무관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유생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 매입 취소 의혹에 대해서 국고손실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동의를 함께하시겠습니까?

▶하태경: 법률적인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한국당 논리는 1조 원 바이백 취소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조 원을 갚았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안 물어도 되잖아요. 안 물어도 될 이자를 계속 국민 세금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바이백을 취소해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아무튼 그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국채 발행 여부도 정권의 지지율을 잣대로 발행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촛불정권이 할 일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홍영표 대표 발언을 보면 아니,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 소통한 게 뭐가 잘못이냐 소통한 게 잘못이 아니라 소통의 내용이 문제잖아요.

▷전영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이 지저분하다 침소봉대한다라면서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하태경: 그러니까 문제는 팩트인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인사 개입 여부. 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KT&G나 서울신문이나 다 임기가 있는 거거든요. 임기가 있는 사장들 아무런 윤리적인 법적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 개입해서 바꾸고 자기들 낙하산 뽑으려고 하는 게 이것도 적폐정권의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 사무관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전영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기재위 소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채 발행을 결과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해명 내지는 증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하태경: 어제 안 그래도 김동연 전 부총리 해명을 했더라고요. 해명 보니까 팩트에 대해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팩트에 대해 부정을 안 하고 사실상 신 사무관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시각의 차이다 좀더 넓은 시각으로

▷전영신: 전체를 봐야 된다.

▶하태경: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은 사실 신 사무관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신 전 사무관의 충정이 이해가 되지만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 뉘앙스 역시도 신 전 사무관의 충정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하태경: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적폐 시각으로 볼 것이냐 촛불 시각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 주장은 촛불 시각으로 보면 국채 발행에 그렇게 청와대가 부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위를 열어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정권의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재정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도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위 소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기재위 소집한 다음에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하태경: 그러면 이제 공론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인사개입 KT&G나 서울신문이나 KT&G는 민간회사이지만 정부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5% 국민연금 7%. 국민연금이 대체로 경영에 개입을 안 하고 기업은행은 개입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정당한지 그런데 정당하지 않죠.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 국채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재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음 주에 참모진 개편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는데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조국 수석은 또 그대로 유임이 되는 것 같고요. 청와대의 어떤 의중일까요?

▶하태경: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사실 공부만 한 사람이라서 조국 수석이 가장 잘못한 것이 적폐가 아닌 적폐와 촛불의 경계선을 명확히 갈라줘야 되는데 감찰반의 역할에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주지 않고 밑에서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이 1년 6개월 동안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경질을 했어야죠. 그런데 경질한 이유도 김태우 수사관이 하여튼 다른 이유로 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지게 하는 사람이 조국 수석인데 오히려 임 실장은 대북 문제는 그나마 잘한 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경질을 한다면 바꾸려면 조국 수석이 먼저다. 아무튼 조국 수석이 대통령 관련한 어떤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보호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이 정권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을 조국 수석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 해 보죠. 정치권의 1인 방송 유튜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의원님도 유튜브 개인방송 하고 계시죠, 하태경TV?

▶하태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하태경TV 1인 방송을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하태경: 가장 큰 매력이 시간 제약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터뷰나 이런 건 주제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제가 주제를 정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워마드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태경: 안 그래도 어제도 워마드가 애기한테 칼 들이대는 사진을 올렸어요. 워마드는 일종의 여성우월주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백인우월집단이 KKK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흑인들 살해하고 그랬었는데 이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 그러니까 여성테러리스트집단이에요.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남자면 다 자기들의 적인 겁니다. 남자들의 씨를 말리는 게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단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 펜션에서 연탄가스 사고로 죽었을 때도 그걸 탄소요정이라고 비하하고 노회찬 의원 죽었을 때도 그것도 비하하고 그리고 실제로 테러에 쓰는 물품들을 가지고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가 국내에 워마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 워마드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집단이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치유불능의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싶어서 미리 미리 워마드에 대해서 경계하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영신: 끝장내겠다라고 하셨던데 어떻게 방법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태경: 가장 중요한 게 여성가족부인데요. 여성단체거든요.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KKK 백인우월주의자나 아니면 이슬람우월주의자 기독교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여성가족부가 워마드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성들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여성들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여가부가 이 워마드를 해체하거나 이걸 사이트라도 폐쇄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제가 진선미 장관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워마드를 없애든지 워마드를 없앨 의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를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욕 먹일 집단이 워마드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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