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현직 한국은행 간부가 "국가채무비율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이 문제 삼은 '바이백(buy-back)'이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은 그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은 "'바이백'의 경우, 오로지 빚을 상환할 목적인 '조기상환'과는 다르다"면서 "바이백 취소 여부로 국가채무비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가 2년 만에 바이백할 경우, 정부가 불필요하고 무계획하게 고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확인되는 셈"이라면서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한 것보다는 그동안 자주 실시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