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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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청와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한 여진은 국회 운영위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6급 직원의 개인적 일탈임에도 야당이 허위 사실을 확대 포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 수석 부대표로부터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운영위에 들어가셨죠. 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 만나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언석: 예, 안녕하십니까? 송언석입니다.

▷전영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언석: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신: 예, 감사합니다. 국회 운영위에 직접 들어가셨는데 조국 수석이 의혹을 모두 해명할 기회를 줬다 야당은 한 방이 없었다 이런 관전평 나오던데요. 송 의원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을 듯합니다.

▶송언석: 예, 일반적으로 운영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해서 한 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운영위를 통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반하장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 관련되는 첩보라든지 정보가 보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민간인 또는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었다 하는 것도 기정사실인데 다만 아쉽게도 그 금품수수 의혹이 해당되는 부분이 인사검증에서는 또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인사검증에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누가 그랬느냐 조 수석이 그랬느냐 아니면 임 실장이 그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신재민 사무관이 KT&G 사장을 정부가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정부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CEO를 교체하는 것을 시도를 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국가 만능주의적인 어떤 행태를 보였다 이 부분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는 그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조국 수석이 나와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면 내가 파면돼야 할 일이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 사실 보통 증인으로 나와서 어쩌면 자신의 전부를 거는 듯한 확신의 찬 발언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인지 이런 부분에 여당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송언석: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석 자체가 원래 여야합의 할 때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나오게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그 밑에 반부패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송언석: 반부패 비서관이라든지 민정 비서관 그 관련되는 비서관이 같이 나오는 게 출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합의한 내용이 없다 하면서 아예 다 빠지고 일부 행정관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운영위의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국정조사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송언석: 위증의 경우에 처벌된다는 선서를 하게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했기 때문에 선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한 내용에 모른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과 배치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야당에서는 그동안의 자료를 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를 내놔라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요구한 자료를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우윤근 대사가 불기소했는데 그러면 조국 수석이 답변도 그랬잖아요. 불기소 했다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전영신: 네, 네.

▶송언석: 그리고 나중에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실제로 팩트는 뭐냐 하면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송언석: 그래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 나와서 확신에 찬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위증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영신: 그렇군요. 증인 출석도 부족했고 자료도 부족했고 거짓 증언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송언석: 특히나 여야 간에 운영위원이 자그마치 27명이나 되는데 시간을 돌아가면서 한 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오후 늦은 시간에 1차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운영위 구성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영신: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언석: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수사 이제 검찰로 보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동안의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검찰수사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바로 특검을 바로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SBS인가요 지난번에 연말에 보니까 허위폭로라고 하는 여당의 주장이 있었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의견은 15.3%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32.6%에 해당이 됩니다. 2배 가까이 2배 이상이 되죠.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러면 김태우 조사관이 얘기한 것이 정말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아주 심각한 부분이냐 아니면 개인적 일탈이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42%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은 이게 지금 더 추가적인 국조나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보다는 그 주장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의 실체적 진실 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송언석: 그렇죠.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첩보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조 수석이 증언한 내용 그날 발언한 답변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특감반원 그다음에 특감 이인걸 반장 그 위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소위 그쪽에서 얘기하는 불순물에 해당되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폐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일이라는 것이 특감반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저런 동향이라든지 첩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면 그 부분을 위로 보고서를 계속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중요한 정보가 생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그런데 그것을 한 건 한 건 개별건에 대해서 중간에 폐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또는 중간에 특감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이 실제로 현장에서의 동향이나 일일 정보나 첩보를 핸들링하고 있었고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은 사실상 현장에 돌아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듭니다.

▷전영신: 예, 예.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을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하자라고 지금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낭비다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한테 하는 걸 보면 하나마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재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언석: 예,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분식회계를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에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 채무비율을 상당히 높여놓아야 나중에 정권 마지막까지 했을 때 국가 채무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좋다라고 한 것은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정부는 국가 채무비율을 상당 부분 높이더라도 재정을 굉장히 과잉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심리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고 특히 작년에 보시면 통계청에서 숫자를 통계수치를 사실 좀 약간은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급작스러운 통계청장 교체도 경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랬죠.

▶송언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수치를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왜곡하고 분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다뤄야 되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그때 밝혔는데 4조 내지는 8조 7,000 정도의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임 실장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영신: 발행은 안 됐지만

▶송언석: 추가적인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건은 뭐냐 하면 국고채 조기 상환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1조 정도를 조기 상환하는 계획에 따라서 조기 상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하루 전날 갑자기 그 조기 상환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려고 하면 기관투자자가 국채를 1조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수집을 했는데 그걸 그 전날 바로 취소하게 되면 금리가 또 상당 부분 잃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국고채를 가지고 있던 기관은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송언석: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누군가 굉장히 손실을 입었을 것이고 그 책임 담당자는 상당히 문책도 있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위를

▷전영신: 소집을 해야 된다

▶송언석: 소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의원님이 기재부 차관을 지내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적자성 국채 발행 압박을 받았다 당시에 압박은 있었지만 발행은 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차영환 당시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이 압박을 넣었다라는 건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39.4% 숫자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이런 숫자 조정을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까?

▶송언석: 그 부분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아마도 청와대에서 숫자를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케이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그런 숫자가 나왔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담당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사무관 입장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하게 된 것을 본인이 직접 통화를 했던지 아니면 옆에서 다른 과장이나 국장이 통화를 하는 같은 자리에서 들었든지 간에 청와대의 전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계속 세수 공황이었습니다. 민간의 경기는 굉장히 얼어붙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성장률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혼자 활황이었거든요. 세수가 20조 넘게 초과 세수가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송언석: 그 초과 세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계획되어 있던 국채 발행 계획도 축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송언석: 그랬는데 오히려 세수가 많이 남는데도 국고채를 더 발행 추가로 발행하자 이런 논의가 오고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담당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심리적 갈등과 동요의 원인이 되었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기재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 내용을 알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언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담당 사무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지시나 그런 게 없었다라고 기재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담당 국장이나 또는 차관보나 여기에서 통화를 하는 것은 보고하는 자리에서 같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상환이라든지 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종전의 관례를 보면 담당 사무관과 담당 과장이 주로 거의 전적으로

▷전영신: 실무를 담당하는군요.

▶송언석: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고 위에 국장이나 차관보 또는 차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동안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건 담당 사무관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재위를 열어서 기재부 장차관과 차관보 등 고위 관계자가 출석한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 봐야 실체적인 진실이 조금 더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어제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비밀을 누출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를 기밀누설 누출 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사안이 수사기관 사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송언석: 사법부의 판단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기재부에서 비밀 누설이나 기밀 누출이라고 만약에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문서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향후에 아마 그런 정황이나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까지는 입법부든 행정부든 아니면 언론이든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예, 예. 그리고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진 대상이었다라는 점이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언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6급 감찰반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의 5급 자리를 만들어서 특채를 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떻든 간에 보직 경로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 동기유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특진을 전제로 그런 부분을 유인책을 내세우면서 이런 저런 첩보를 만약에 한번 수집해 봐라하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급직에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고

▷전영신: 네, 네.

▶송언석: 또 그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최대의 효과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유인책을 당근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그걸 사전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특정인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인사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미리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은 김태우 수사관은 그런 윗선에서의 승진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개연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동영상 10편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송언석: 지금으로써는 그런 얘기를 예견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번 검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기재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3년 차 4년 차 정도의 사무관이 나가서 이제 그동안의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알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그런 상항이 생기면 언론사를 찾아가서 언론사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예, 예.

▶송언석: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로운 형태의 그런 공익제보를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잘 모든 업무를 하는 특히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폭로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간에서 왜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을 했느냐 그것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의 어떤 일들에 대한 실무자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아마도 아, 이것은 잘못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을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안 할 개연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의 업무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좀더 나은 어떤 공공서비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언석: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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