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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비서관이 압력 행사”…기재부 “사실 아냐” 검찰 고발
BBS NEWS | 승인 2019.01.03 08:06

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국채을 발행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전화를 건 인물로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면서, 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신 전 사무관이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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