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채업무에 관해 무리하게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당시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국채 관련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2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서 직접 국장과 과장에게 전화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기억에 2017년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걸린 시점 1시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이 기자 몇몇 사람에게 연락을 돌려서 '기사 지금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며 청와대 측 연락 이후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전화를 건 인물은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 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며, 자신은 국장과 과장이 청와대 측과 통화하는 것을 자신이 곁에서 지켜봤으며 이를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기재부는 2017년 11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해 12월 4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담았으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무리하게 압박했다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설명과 기재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부총리가 "숫자를 주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액수가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발행할 국채 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어, 2017년 11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 즉 바이백(buy-back)을 취소한 것에 대해 한 달 전에 예고한 일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상식적 의사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