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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신재민 전 사무관 "진실공방" 가열...검찰 고발 VS 추가 폭로 가능성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1.02 17:04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지시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획재정부간의 진실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고발에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지시 등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고, 국정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긴장 속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2018년 12월 31일 자료 사진

이에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에 이어 오늘(1/2) 새벽 유투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오후엔 서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투브 영상을 통해 폭로하게 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서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동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다. 먹고 살려면 제가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던 기간 동안 느꼈던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 사회에 알리고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또 다른 사람도 분명히 부당하게 느꼈을 것이구요. 그것을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이나 기재부를 나오고도 일을 못했던거구요. 제가 가진 부채의식, 공직의 녹을 받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해야지만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던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번 폭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비망록이 있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국채 발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은 비망록은 쓰지 않았지만, 당시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만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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