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기해년 새해 우리 서민들 생활은 좀 나아질까요.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오늘 너무 감사드리네요.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인철: 인생이 이렇게 참.

▷전영신: 저희 불교방송하고 인연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인철: 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전영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새해 인사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인철: 사실 제가 한 경제부 기자 20년 넘게 했거든요.

▷전영신: 그러셨죠.

▶이인철: 그런데 늘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경제 너무 좋습니다 장사 잘 될거예요 이런 얘기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DNA가 남달라요. IMF 어려운 시기도 금 모으기로 이겨냈고요. 아마 지금 정치 아무리 완전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해 경제계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서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역시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해에는 그래도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이인철: 우리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좋은 소식 드려야 되는데 좋지 못한 소식이 많은데요.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면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18년은 3% 성장률 달성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을 열겠습니다. 설레발을 친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절반은 맞았습니다. 수출이 워낙 잘됐어요. 반도체 호황 덕에 수출은 연간 6,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인철: 세계 6위 수준입니다. 1억 분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지난해 한 3만 2,000달러까지 나갔을 겁니다. 문제는 3% 성장률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인철: 6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마디로 한 반에서 반장 부반장 임원들은 시험을 잘 봤는데요 반 전체 평균은 그다지 좋지않은 겁니다. 당연히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돈은 기업과 정부가 벌고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올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시했는데 2.6~2.7%를 제시한 겁니다. 수십 년 간 아마 대한민국 창사 이래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밴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처음이죠.

▶이인철: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통상 경제전망은 정부가 높게 하고 민관기관들이 좀 낮습니다.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를 해 보면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봤고요.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보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경기 좋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연간 단위로 보니까 오히려 2017년이 3.1% 성장을 한 겁니다.

▶이인철: 그러니까 오히려 2017년 4분기부터 경기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어쨌든 올해는 저성장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돈을 많이 풀겠다 재정 투입을 많이 풀겠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전체 반장 부반장은 다 잘했는데 반 평균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 평균을 까먹었다고 하죠. 서민들 형편이 어려운 이유 이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인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지난해 거의 10월까지는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금기였습니다. 이게 사실 1기 경제팀을 가른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실 굉장히 소득 주도 성장 좋습니다. 취지가 좋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경기가 좋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을 했다면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꺾일 때 소득 주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커졌습니다. 을과 을의 대결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고요. 또 물건 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삶이 좀 피크해졌죠.

▶이인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지금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곧 세금이 부담하고 얘기이고요. 국민들이 물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우리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여서 사실 정책의 큰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서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수치에 너무 함몰돼 있지 않나 시간당 1만 원 지금 당장이라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경기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 남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힘든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자영업자들도 요즘 많이 정말 어렵잖아요. 창업을 하면 10곳 중에 8~9곳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정부가 지난 연말에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놓기도 했었고 자영업자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인철: 일단 연말 31일 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장사를 계속해야 되나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내에 그동안 주휴수당 그리고 약정수당 이걸 포함하느냐를 놓고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마는 정부는 중재안이라고 내놨어요. 사실은 주휴수당은 원래부터 받던 돈이니 당연히 넣어야 된다 그리고 약정수당이라는 건 이건 최저임금법이 아닌 회사 노사 간 자율로 정하는 것이니 이걸 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일요일은 하루는 유급으로 근로자한테 반드시 휴가를 주십시오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돈이에요. 그리고 약정수당이라는 건 임금구조가 약하니 옛날 주 6일 근무할 때도 있고 그러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로 해서 일은 안 하지만 돈은 줍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정수당을 뺐던거죠. 그런데 계산을 하게 되면 주 5시간씩 5일 일하는 주 40시간이죠. 거기다가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 되니까 주 48시간이 되는데 그걸 한 달은 4.35 줍니다. 곱해 보면 총 진짜 일한 시간 주휴수당을 합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합치게 되면 원래는 주 40시간이라면 174시간이지만 209시간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하니까 209시간이 되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정수당이라고 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을 합치면 되면 24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딱 중재안으로 243을 하면 영세 소상공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일한 시간만은 174시간이거든요. 딱 174시간만 하면 이게 근로자 측이 반대할 것 같고 그래서 중간이라는 209시간을 적정 시간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건 뭐지 올해 시간당 8,35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간당 1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1만 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그게 지금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174시간인데 월급으로 따지게 되면 174만 원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합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당 1만 원이 아니냐

▷전영신: 시간당 1만 20원. 정확히는 1만 20원입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 차라리 없애달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도입된 게 6.25 전쟁입니다. 1953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인철: 그때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입을 해서 지금 65년 동안 최저임금 꾸준히 올라서 지금은 중위소득이 절반 이상이 됐으니까 이거 폐지해 달라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아니, 영세 소상공인이 지난해에도 시간당 7,530원 못 맞춘 소상공인이 10명 중에 3명 30%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 10.9% 오르죠 주휴시간까지 포함이 되면 영세 소상공인들 범법자 만들 거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인철: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쪼개기 알바예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알바 뽑아서 돌려막기 하겠다 이렇게 꼭 편법 대응하게 할 거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때문에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인 겁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업계의 고통과 시름이 또다시 저임금 노동자 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게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업주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걸 또 아르바이트생이 요구를 하면 또업체 입장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것도 사실이죠.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사실 기업들의 임금 구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과거부터 뿌리 깊은 관행이 있었어요. 아마 BBS 앵커님이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어, 이게 왜 이렇게 수당이 많은지 수당 체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인철: 수당이라는 게 보면 휴일수당도 있고요. 시간외수당, 보너스, 근속수당, 자녀수당 수당 수당 다 수당이에요. 기본급 배보다 배곱이 더 커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상여금을 계산하든 아니면 퇴직금을 계산하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기본급은 적게 그리고 나머지 수당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하다 보니 지금 최저임금법에 계산되는 수당이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기본금에 매달 통상적으로 받는 수당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부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다 이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봉이 5,000만 원인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들의 급여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 이번에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6개월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자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해라라는 겁니다.

▷전영신: 예, 그렇군요. 또 반대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가파른 인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시사하기도 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래저래 새해에도 이 최저임금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경기가 좋을 때 했으면 정말로 좋았었던 정책인데 경기가 위축되는 순간에 이런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노동계 역시 반발하는 이유가 큽니다. 우선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개정안 수정안에 법정 주휴시간 뿐만 아니라 약정일까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당연히 분모가 커지면 임금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2주 주말 사이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녹지회의를 갑자기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수당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 야합 아니냐, 밀실회의 아니냐 홍남기 부총리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불만은 뭐냐 바로 근로시간 단축 개도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취지 훼손하는 게 아니냐.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개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더 강화해 달라라고 노동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예, 우리 청취자 뿐께서 이인철 경제전문가님 설명 참 쉽고 차분하게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한 일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위험 업무는 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김용균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좀 추상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으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위험한 일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사실은 그동안 법이 없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꼭 뒷북으로합니다. 전수조사하고요 후속 입법하고요. 국회에 수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은 기본적인 골격을 잡는 거고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불합리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가슴이 덜컹하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이인철: 그리고는 우리 젊은 근로자들 젊은 친구들이 정말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기본에 너무 충실해야 되는데 펜션만 제대로 지으면 되잖아요. 연통만 제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태안발전 사고 같이 누가 협력하는 근로자가 같이 있어야죠. 그런 너무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이 현실이 오히려 원망스럽고요. 아마 나아지겠죠. 앞서서 늘 좋은 얘기로 화두로 우리 국민들의 DNA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국회는 일합니다. 국회가 제일 일 못해요. 정말 여기는 무노동 무임금이 정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요. 자기들 밥그릇은 지켰어요. 임금도 올리고 여기다가 또 정치적 논쟁은 있습니다마는 더 국회들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늘리는 거 중요하고 돈 많이 받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만큼 제값을 하십시오.

▷전영신: 맞습니다. 급하게 모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어떤 계획이나 희망 소망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이인철: 저는 사실은 앞서서 속도조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미워도 다시 다섯 글자로 만일 희망을 삼는다면 미워도 다시입니다.

▷전영신: 미워도 다시요?

▶이인철: 예, 미워도 다시. 1기 경제팀이 사실은 속도조절론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어쨌든 경제 수장으로서 1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미워도 다시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아마 속도조절로 1기 경제팀의 금기어였지만 2019년 최대의 변수가 또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2기 경제팀한테 미워도 다시 힘을 실어줘서 이 난간을 이겨내보자라는 의미로 미워도 다시 라는 다섯 글자를 이번에는 기대를 해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께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하루 순수익 1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많습니다. 오죽하면 월급쟁이가 낫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과거 회사에서 떠밀리듯 퇴사해서 창업했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고 이런 어려움 이야기해 주셨고요. 청취자님께서 이인철 전문가님 설명 아주 좋습니다. 앵커님 목소리도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2019년 새해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기를 발원해 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차분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인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