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늘어납니다.

각종 수당과 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지만, 공공요금도 잇따라 인상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정책, 유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천 350원.

지난해보다 820원, 10.9%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 당 매달 13만원 씩,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15만원 씩 지원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영업자들은 평균 1%대 후반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해당 가맹점들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카드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카드 연회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경우에 신용카드 이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덜 사용하면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결국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 분야를 보면, 만 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3월부터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의 취업준비비용이 6개월 간 지급되고,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과 광주, 대전, 울산에서 이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고, 3월 이후로는 경북도 오를 예정입니다.

버스기사 추가 고용과 유류비 상승 때문에, 고속·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도 설 연휴를 전후해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도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3.2%까지 인상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영상취재 = 성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