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8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구윤철 제2차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 12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해 있다. 지난 29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며,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 차관은 또, 국채 조기상환 취소와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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