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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2018년에 이어 2019년 새해 정국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실현 등을 두고 새해 초부터 펼쳐질 남북 관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한반도 문제의 새해를 전망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 나타난 전반적인 기조는 지난해의 드라마 같은 상황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핵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평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북 핵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훈련 중지로 중국이 제안한 이른바 쌍중단이 이뤄진 셈이라며 향후 회담 진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북한은) 북한이 생각하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초가 되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북한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패널로 출연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 절차를 둘러싸고 북미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략.전술적 의도를 잘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서트2)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핵화 관련) 거의 진전이 없었다. 미국과의 실무협상조차 개최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상황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어떤 전략적.전술적 의도를 우리가 잘 짚어봐야 한다.”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 북미 양국 최고지도자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지지가 강고해 미국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뮬러 특검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몰려 한반도 문제의 이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서트3)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2019년 상반기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순간적 변심에 의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 사실 우리로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선도하는 것만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동북아 세력 균형 차원에서라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이 있어야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으로서 같이 번영하는 새로운 새해를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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