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의 이슈를 다시 살펴보는 ‘연말 결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주요 이슈 순서입니다.

경제산업부 박관우 선임기자, 유상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경제지표 가운데 ‘한 나라의 경제발전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경제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침체에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둔화되면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죠.

[박관우 선임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2년치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같은 ‘2.6~2.7%’인데, 통상 단수(單數. 2018년 3%)가 아닌 이례적으로 ‘범위’로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낮고 경제현실의 변동성, 내지 유동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12/17) 내용입니다.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가운데 올해 전망치만 보면 당초 3%에서 최고 0.4%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내서 성장세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2]

조금전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2.7% ‘범위로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만, 세계 평균치 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박관우 선임기자]

네 그렇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자료를 보면, 올해와 내년 세계 평균치가 3.5%입니다.

한국 전망치 보다 0.8~0.9%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경제 전체가 둔화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에서는 내년 전망치를 정부 보다 최고 0.2포인트 더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서트 2]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입니다.

[내년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전망됩니다.
성장률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2.6%, 내년에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설비투자와 내수투자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구요. 수출은 최근 반도체 경기의 하강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 반도체 경기가 떨어진다거나 미중간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에는 수출 경기마저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 6.3과 6%, 두 자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7과 2.1%, 유로존은 1.8%과 1.6%, 일본은 1%와 0.7% 등으로 선진국은 숫자는 낮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낮다는는 진단입니다.

[질문 3]

요즘 수출을 보면 반도체 외에는 사실상 전 업종이 침체 국면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내년도 경제를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박관우 선임기자]

기재부도 내년도 경제전망에서 밝힌 내용이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앞으로 한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강한 ‘경고 시스널’을 보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CLI)가 낮습니다.

8월치만 보면 전월 보다 0.1포인트 내린 99.2를 기록했는데, 1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을 제외한 경지지표가 고르게 나빠지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떨어지면서 자칫 불황터널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정부도 투자활성화와 함께 경제위기, 경제심리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현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년도 금리인상을 2차례 정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신호다” 이런 해석이 많다고요?

[유상석 기자]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올해 들어서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인상한 결과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이 됐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는 0.75%포인트 차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인데요. 연준은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횟수를 2회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을 이끌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갑자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금융당국도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것은 경기둔화를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5] 미국이 4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지난달 딱 한 차례 올렸잖아요?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유상석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월 30일,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5%였던 기준금리가 1.75%가 됐고요.

그동안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과 금융안정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금리를 올리려니 고용지표가 나아질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경기 상황은 여전히 나쁜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1월 회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는 올해 마지막회의였습니다만, 이 회의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내년에 어떤 방향의 통화정책을 펼칠 것인가...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아직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은행이 내년 한 차례 더 올리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강남 집값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서울과 지방 집값을 보면 초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부동산 대책 발표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았죠.

[박관우 선임기자]

수요억제를 위한 것인데,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규제대책이 발표됐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등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해서 지난해 5월 이후까지 모두 포함하면 16번이나 발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명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6.19대책, 그리고 종합규제세트라는 8.2대책, 9.13대책과 3기 신도시를 발표한 12.19대책 등입니다.

그 때 마다 시장은 출렁거렸고, 특히 강남 집값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질문 7]

부동산 시장은 정부 발표에 따라 열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서울과 지방간 초양극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떻습니까?

[박관우 선임기자]

정확한 표현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양 극단으로 내달린 초양극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집값은 8.2대책 이후 시장규제에 숨죽이면서 냉랭한 분위기속에서 시작했고, 냉탕과 열탕을 오갔습니다.

연초에는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쏠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용산과 여의도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용수철이 됐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 집값을 보면, 최고 9배(8.4배) 가량 차이, 초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서울 강남은 천825만원인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21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1월 첫째주부터 12월 둘째주까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 추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이후 역대 월간 최고 상승률(6.92%)을 보였는데,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9.13 대책 등으로 수요억제와 함께 수도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연말에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문 8]

그렇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 등으로  위축 내지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박관우 선임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보다도 거래량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서트 3] 부동산컨설팅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의 말입니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차단, 자본이득 불용, 세금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모두 제도를 강화한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카드를 대부분 동원한 셈입니다. 따라서 2019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수요억제책의 영향으로 한동안 매도·매수자 모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호가 상승이 주춤하고 거래량도 2018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부동산 대출이나 세제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체적으로 조정국면이 예상되지만 악재가 적지 않다는 진단입니다.

[인서트 4]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그리고 함영진 부동산컨설팅 직방의 빅데이터렙장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갑-2019년 부동산 시장은 대체적으로 조정국면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이나 세제규제가 워낙 강한데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거시경제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서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함영진-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수요 쫓아내는데(驅逐)에 적극적이며 또 투기를 용인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2019년 주택가격 재상승 가능성을 점차 낮추고 있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철저하고 보수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질문 9]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 더욱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정부가 새로운 대출심사기준인 DSR을 모든 금융권에 도입하면서,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졌죠?

[유상석 기자]

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대출, 신용대출이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대출이라거나, 또는 자동차 할부금 대출이라거나... 어떤 종류건 간에,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연소득으로 얼마나 갚아낼 능력이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였죠. 총부채상환비율, DTI보다 더 강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DTI의 경우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이자, 그리고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액만 따졌습니다만, DSR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따져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 90%를 초과하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질문 10]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을 들고 나왔는데도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어요.

규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유상석 기자]

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4조 8천억원을 기록했고, 대출잔액이 60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승폭은 지난 2016년 11월의 6조 천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가을 이사철이라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늘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10월 30일부터 ‘기금’이 아닌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DSR이 본격 시행된 11월 이전에, 이미 승인됐던 중도금대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4·4분기 전국입주 예정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집단대출이 늘어났고, DSR 시행 전 10월에 신청했던 대출들이 11월에 실행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정책규제는 내년 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도 "대출규제 정책효과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정책은 다음달 쯤부터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질문 11]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유동성이 낮을 때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관우 선임기자]

네 . 호황기에는 대출을 다소 무리하게 해서라도 투자, 내지 투기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강력할 때는 그 규제 환경에 일단 순응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인서트 5] 함영진 부동산컨설팅 직방의 빅데이터렙장

[유동성이 풍부한 호황기에는 무리한 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한다든지, ‘(비유하자면) 숲을 통째로 구입하는 투자유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엄혹해진 부동산 규제 속에선 ‘숲속에서 돈이 될 만한 알짜 나무를 잘 골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전략’인데요. 부동산 정책 환경에 순응하면서 모나지 않는 안전한 자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축장세속에서 시장 가격도 울퉁불퉁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서트 6]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급락 가능성 보다는 숨고르기에 좀 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구요.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가격은 박스권에서 다소 울퉁불퉁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매시장 보다는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더 쏠리는 시장 차별화 현상이 좀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2]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투기수요는 빠졌다고 하지만, 매매시장을 보면 그래도 올랐죠. 어떻습니까?

[박관우 선임기자]

부동산은 크게 매매와 전세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한국감정원이 주간 시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매매가격은 8.67% 상승하면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11% 변동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분당과 판교, 광교, 광명, 과천, 용인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6.68% 상승했습니다.

[질문 13]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는 달리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구요?

[박관우 선임기자]

전세 시장을 보면, 전국 변동률이 0.15%에 그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3년간 분양시장이 호황기를 보내면서 약 45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돼 전세 시장에 숨통이 틔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수요가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으로 분산되며 전셋값 상승 폭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4]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원인이 그동안 대북리스크 해소에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관우 선임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과 산업, 소득 동향 등을 보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해명과는 달리 소득주도성장론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첫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만, 올해는 아예 제목에서도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가 앉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그리고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와 준비 등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투자활력 제고와 핵심규제 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6]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용이나 소득분배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박관우 선임기자, 유상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