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영강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진행 : 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요즘 가덕신공항 문제가 다시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덕신공항 재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가덕신공항 민자추진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박영강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먼저 신공항촉구 교수회의가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결성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 6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지정할 당시에 부당하게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세미나나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했는데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부산시장이 김해신공항을 수용하면서 여론조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 성격의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에 7명의 공동대표가 뜻을 모으고 100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지지하는 부산시장 후보자가 나서길 기대하면서 김해신공항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2)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항관련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결성이 됐고,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질문3) 지난주 신공항과 관련해 교수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성명서를 내셨습니까?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에 3번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2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순조롭게 끝나면 김해신공항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권에서는 실무검증단을 구성해서 국토부 용역의 적법성이라든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검증단은 국토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규모가 적고, 소음이나 안전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수회의에서도 여론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2900만명 규모의 공항을 건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회의는 수요 축소를 의도적인 음모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는 도저히 3800만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의도적으로 수요를 줄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규탄하고자 했습니다.

질문4) 지금 상황들이 신공항 규모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단어적 표현으로만 하고 있고 정부는 사실상 신공항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용역으로는 사실상 신공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남권 자치단체도 반대하고 있고, 우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5) 이밖에 문제점들이 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공항은 시설용량, 소음,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수요 축수로 시설용량 축소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음 규모도 축소시켜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성 문제에서도 동남권 실무검증단과 견해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검증단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와 북구가 새로운 소음권에 편입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용역 보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이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부울경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그대로 김해신공항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책변경의 정당성도 말씀드리려하고 있습니다.

질문7)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리 때문에 문제가 이어져온 것 같은데요. 신공항 건설 논란 문제가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정치적 논리말고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부산과 대구.경북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요. 신공항 자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희망했습니다. 대구.경북은 1시간 거리의 가까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정부는 목표 없는 평가를 해서 사실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항 자체 지정을 무산시켰고요.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 제 3의 김해신공항을 지정하게 된 것이죠.

질문8) 목표가 없다보니까요. 정치인들이 지역민들 눈치만 보다가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버려서 지금 상황이 왔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이라도 목표없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덕도는 두 번의 평가에서 밀양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생각하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생각한다면 가덕도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동남권 100년 미래를 본다면 항만과 공항이 연계될 수 있는 가덕은 최고의 후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9) 부울경은 교수님과 의견으로 생각을 모으고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방향은 김해신공항으로 가야한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울경의 이런 반응 이후에 국토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부서인 총리실에서 문제를 다뤄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10) 오거돈 부산시장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네요?

-국토부는 장관게서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토부 관료들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료들은 전 정권부터 이 결정을 해 왔으니까요 이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남권에서는 국토부 관료의 견고한 반대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질문11) 부울경이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당위성을 24시간 안전한 공항 이외에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미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최근에 부산이 인천에 비해서 GRDP가 떨어졌습니다. 3위 도시로 추락한 것이죠. 그것이 동남권에 제대로 된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공항을 만들면 동남권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서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12)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떠나서 지역경제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국토 균형발전 뿐 아니라 동남권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13) 부산시는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인다면 가덕도 신공항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적 절차, 정치적 절차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남권 공항공사법을 제정해서 부울경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민자유치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상 공항사무는 국가사무라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면 정치적 반대가 쉽지 않아서 사실상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14) 민자 추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국가계획으로는 잡혀있고, 부산시가 국가지원을 받지않고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지원 없이 민자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 공항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없는 일이고요. 국가로부터 상당수의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받아야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15) 앞으로 정부를 설득할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국토부에서는 가덕도가 적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 청와대까지 확산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는 가덕도가 김해에 비해서 돈이 그다지 들지 않고, 공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국토부도 설득시키고 중앙정부도 설득하는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료를 토대로 설득해야겠죠.

질문16)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때문에 자료 준비가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회의는 어떻게 활동할 예정입니까?

-그동안 여론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방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김해신공항이 대세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해 왔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교수회의가 여론 조성에 앞장을 서 왔고요. 지금은 동남권 실무검증단에 개별적으로 몇 분이 참여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공항 방향이 확정되면 교수회의의 역할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7) 신공항 관련해서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위한 정부에서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좇아서 지금이라도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지하고 가덕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