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이웃 간의 정을 되새기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여전히 싸늘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리스트가 연일 새롭게 폭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서 연내 통과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일단 먼저 포항으로 청책투어하고 오셨죠? 

▶박주민: 네, 네, 맞습니다. 

▷전영신: 직접 만난 국민들 이야기 들어보신 중에 어떤 얘기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박주민: 아무래도 제가 갔다온 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항 지진 피해 지역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분들이 원하시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올라왔습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건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로 이영자 지지율 하락을 꼽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영남에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던가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다녀온 데가 포항이고 지진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적인 이야기까지 듣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진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보면 정부의 보다 더 따뜻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많으셨습니다. 

▷전영신: 아무래도 경제 민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워낙 법안 발의를 많이 하시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시라 별명이 있으시다면서요? 

▶박주민: 발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발의발의 박주발의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죠. 

▷전영신: 예, 그래서 포항 청책투어를 다녀오신 이후에 혹시 현장에서 이 부분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박주민: 우선 포항 지진 관련돼서 이미 관련법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미 발의된 법들 통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저는 많이 하게 됐고요. 다른 별도의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는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영신: 청책투어는 현장 민심을 듣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론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박주민: 제가 전체적인 청책투어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갔다온 데 한 군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많고 다른 이슈 있죠. 정치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예, 파인텍 굴뚝농성 현장에도 다녀오셨죠? 

▶박주민: 토요일 날 갔다왔습니다. 

▷전영신: 지금 400일 넘게 장기 분규를 겪고 있는데 그분들 건강은 괜찮으시던가요? 

▶박주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방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건강 상황은 알기가 어려운데 근육통이라든지 근감소 왜냐하면 위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요. 

▷전영신: 그렇죠. 

▶박주민: 그리고 굽은 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육통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전영신: 오늘로써 기네스북에 있는 408일 그러니까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하기까지 됐다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중재방안을 제시해 주실 건가요? 

▶박주민: 저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방문하기 전에 노동부하고 비공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독려하고 그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영신: 앞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청와대 기강해이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라는 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찰 DNA에 이어서 거짓말 DNA까지 있다라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주민: 우선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발단 그리고 지금 현재 김태우라고 하는 전 특감반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배경을 저는 보고 싶어요. 사실 비위 혐의로 여러 가지 조치를 당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찰이라는 것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영신: 어떤 요소들이 결여가 돼 있는 겁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민간 관련된 정보다 그러면 다 사찰이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풍문을 듣고 정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찰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찰의 표지로써 법원이 들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법 자체가 미행을 한다든지 그냥 망언을 활용한다든지 망언이라는 건 첩자죠.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행태형적인 요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인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그러니 다 사찰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런 개념적인 것을 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바로 반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감반원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언의 배경 이런 것들 쭉 종합해서 봤을 때 그렇게 신뢰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판단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추가 폭로도 더 할 거다 이것 저것 많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렇게 났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박주민: 지금 그래서 원래 소속기관이었던 검찰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또 지금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 수사관한테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지원을 하고 나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위 행위자가 본인의 어떤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든 아니면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계속해서 반박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붙잡고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당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결과나 감찰들까지 보고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영신: 한국당에서는 김 수사관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의 박관천 전 경정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전에 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관천 전 특감반원이 들고 나왔던 문서는 아시다시피 권력의 최핵심, 즉 십상시 관련된 문건이었지 않습니까? 정윤회 관련된 문건이었고 그런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권역 최핵심자라고 해도 우윤근 러시아대사죠. 

▷전영신: 네, 네. 

▶박주민: 그러니까 이건 내용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또 우윤근 대사관은 이미 다 반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박관천 전 수사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무리죠. 

▷전영신: 예, 예.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기에 수습을 해서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검찰의 가수사결과라든지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잠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야당으로부터는 시스템 전환 인적 개편 필요하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 청와대 인적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주민: 지금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인적 개편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적 개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내년에는 청와대 인적쇄신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그때라도 교체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그건 아마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정책적 목표를 놓고 봐야 되겠죠. 

▷전영신: 이 사안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인적 개편일 것이다. 

▶박주민: 그걸 지금부터 벌써 필요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영신: 예, 예. 그리고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하고 서울동부지검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이렇게 수사를 쪼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세요? 

▶박주민: 글쎄요 제가 검찰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주소지가 수원 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 자연스럽게 그쪽이 일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나 고려는 없었을 겁니다.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금 공항 갑질로 구설에 올랐는데 결국은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박주민: 이 사정도 사실 언론보도만 저는 어제 접했거든요. 그렇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도 있어서 오늘이나 이번 주 내로 한번 당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당 차원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논의 범주 안에 포함을 하실 겁니까? 

▶박주민: 이야기는 들어볼 것 같은데요. 징계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본다기보다는 상황 파악 정도를 우선은 해야 되겠죠. 

▷전영신: 여야 간의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금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3법을 놓고 첨예한데 본회의는 27일이고 올해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아마 각 당의 원내대표들 간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좀 하고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본회의 있는 날 바로 상임위들과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오늘 상임위에서 환노위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법도 논의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처벌 수위나 위험한 업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박주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예시를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기 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들도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영신: 의원님 발의하신 위험의 외주화법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박주민: 제가 발의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늦게 갈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에서부터 위험한 업무를 직접 고용을 하자 외주화 시키지 말자라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전영신: 예, 사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법이 다시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처리가 안 되면서 또다시 태안화력 사고를 불러온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그때 법이 통과가 됐다면 김용균 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비판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전영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또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1차적으로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말씀하신 그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예. 재계도 과도한 처벌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관련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삭제하고 위험작업 예외조항 신설 등의 법안을 완화한 거죠? 

▶박주민: 지금 그런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여야가 협상하는 바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주민: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계나 이런 쪽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취지

▷전영신: 재계 쪽에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박주민: 예, 예. 

▷전영신: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 여당이 양보나 타협을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묵은 숙제를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뭐 워낙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원래부터 중요한 이슈였지만 더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이라도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대화가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올해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