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류희인 행전안전부 안전차관 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진행 :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 2018.12.23(일) 방송

[인터뷰 내용]

△강동훈 :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인 :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저희 BBS 불교방송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인 : 방금 소개받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물고 귀한 기회를 주셔서 나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동훈 : 애청자 여러분, 류희인 안전관리본부장 이분 모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희들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세밀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인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좌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강동훈 : 다른 부처는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행안부는 1차관, 2차관이 없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현재 본부장님이 차관급이시죠?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안전 대한민국 이렇게 기치를 내걸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또 세세한 부분에 보면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그 동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류희인 : 다들 아시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사람중심의 국정철학과 국민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국정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대응에 주력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성과사례를 말씀드리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홍수라든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던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많은 차량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가 돼서, 심지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런 화면을 항상 보게 되죠. 저희가 이런 매년 반복되는 하천 둔치 차량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차량 침수우려지역을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맞는 통제기준을 마련했고, 그리고 기상청의 특보상황에 따라 위험을 통보한다든가 또는 못 들어가게 사전에 통제한다든가 최후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등의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했는데 그 결과 올해 풍수해 대책, 여름철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둔치 주차장 내의 차량 침수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던 둔치 주차장 내 차량 침수는 보험업계의 통계에 의하면 약 연평균 5천여 건, 물론 그것이 다 둔치 주차장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침수되는 것도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되는 것도 있었는데 5천여 건의 많은 침수가 있었습니다만 둔치 주차장 침수만은 올해 제로로 만든 것이 저희 성과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사유시설 내의 옹벽, 축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름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많습니다.

△강동훈 :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나죠.

▲류희인 : 그런데 이러한 옹벽, 축대 등은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는, 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지역이 아니라 민간 사적 영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간 부분, 민간 영역이라 해서 정부가 여름철 홍수가 온다든가 집중호우가 예고될 때 늘 하는 조치 중에 하나가 사전 예찰, 위험지역을 사전에 순찰도 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사유시설 내의 옹벽과 축대는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서 그 경계선 너머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록 이것이 민간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지만 거기서 피해가 나서 많은 국민들이, 주민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여기에도 정부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강동훈 :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더라도 또는 사전에 예방조치도 개인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바꿨다?

▲류희인 : 예.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의 문제가 있죠. 국민의 세금을 사적 민간 부분에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그 선을 명확히 긋던 것인데 저희는 이것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그 부분까지 정부의 역할,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성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십수년간을 동일금액으로 묶여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난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재난 피해를 본 분한테 정부가 위로금, 모든 피해에서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책정된 금액일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업을 시작해서 금년 봄에 무려 44%를 인상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현실화했습니다.

△강동훈 : 현실화됐다는 것은 과거에는 책정 금액이 너무 미미했잖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그것을 44% 증액함으로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했다?

▲류희인 : 물론 국민들 피해 입은 분들한테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금을 운용해서 재정운영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44%를 인상했다.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느 지역에 큰 재난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 피해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국가가 특별재난구역이라는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강동훈 :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미리 선포할 때도 있고.

▲류희인 : 그렇습니다. 그 선포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면적 기준이 우선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를 행정단위로 해서 피해 기준을 따졌습니다. 일개 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이 정도의 피해액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개 군에도 어떤 면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큰 피해가 날 수 있고 옆에 인접한 다른 면에는 피해가 경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기준미달이 되죠. 그렇지만 일개 면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의 책임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관련법규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지난번 10월에 영덕을 했고 그 전에 콩레이라든가 솔릭 태풍 때 전라남도 지역에도 일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이 기준이 시, 군, 구였더라면 한 군데도 아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포함이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그런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돼서 국가의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훈 : 에너지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위반 사례가 무려 129건이나 적발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희인 : 위반사항 129건입니다. 

△강동훈 : 그동안 중앙, 지방 현장의 안전관리 연결고리가 느슨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류희인 :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중앙정부의 조치가 현장, 기초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각종 재난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이 돌아가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의 이행력, 작동력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또 작년에 저희가 안전감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전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몇 가지 현장에 지켜지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도 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상반기에 전국의 가뭄관리 이행실태를 저희 감찰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번 가스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결과를 보면 그동안 역시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과정이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자체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업체가 모양만 내고,

△강동훈 :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안하는?

▲류희인 : 이런 것도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실시한 가스안전관리실태는 위험천만하게도 아파트 안에 LPG통을 설치해서 사용한다거나,

△강동훈 :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죠?

▲류희인 : 당연히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의료용 산소통 이런 것도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 이상으로 사용을 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잔여 가스를 회수하거나 용기 폐기를 소홀히 하는 등 사용자, 공급자, 검사기관 간의 안전 부주의가 우리 국민을 실제로 아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경각심을 다시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방에나 현장에서 안전 무시나 부주의, 심지어 부패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고리가 재난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훈 : 우리 속담에 말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을 예방을 좀 먼저 했었으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올 겨울 굉장히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내리는데, 또 지역마다 과거에는 예측 가능한 지역에 눈이,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에는 큰 폭설이 안 내릴 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폭설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해서 제설장비 또는 소위 말하는 염화칼슘을 저장했던 이것이 없어 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재난에 대한 대응을 못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류희인 : 정부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예상치 못한, 또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우리가 그런 지점에 와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이번 겨울철에 대설, 한파에도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24일에 서울에 첫 눈이 내렸는데요. 첫 눈 치고도 많았고 기상예보보다 많이 내려서 지난 1981년 관측 이래, 

△강동훈 : 27년 만인가요?

▲류희인 :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8.8cm가 기록됐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로의 경사로, 급경사로가 서울에도 많죠, 또 인터체인지 또는 교차로 구간 등의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자체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현재 1,4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49개소가 이번에 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까지 설치가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훈 : 앞으로 도로를 신설할 때도 그런 경사 이런 데는 미리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해서.

▲류희인 : 과거의 도로가 급경사 구간에는 급경사로 설계되던 것들을 요즘에는 상당 부분 완화해서 설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곳, 또 최근에도 지형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취약구간이 나타나는 곳에는.

△강동훈 : 응달 같은 음지 같은 데도.

▲류희인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도로 제설 취약구간을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등급화해서 제설 전담 차량을 미리 사전에 배치해놓고 있다든가 제설제를 미리 눈이 내릴 것이 확실하면 사전에 살포를 사전조치로 한다든가, 또는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들과 함께 눈 치우기 작업을 우선 실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요즘 국민들이 보면 말이죠, 얼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 미세먼지의 수준이 과거에는 한 철 지나가면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은 때와 관계없이 자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류희인 : 예, 분명한 것은 국민이 체감적으로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해졌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국가에서 재난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치는 이미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재난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올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난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재난규정 관련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면 행안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방침을 갖고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 재난이 되면 조금 더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랄까 대처를 조금 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훈 : 재난방송을 모든 방송사가 신속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지, 캠핑을 가다 보면 라디오가 안 들리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인데. 국회에서 스마트폰에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런 법령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류희인 : 그럼요.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로 과거에는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방위 경보도 주로 정규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또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론 저희 자체 경보시스템인 사이렌이라든가 마을 앰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를 달리고 있다든가 야외에서 활동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민방위를 포함한 재난 경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의 숙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부장님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는데 그 민방위 훈련에 최초로 길거리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를 처음 시범 실시했습니다.

△강동훈 : 소위 말하는 도심권에 있는 일반 광고 전광판에?

▲류희인 : 도심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여러 형태의 전광판을 운영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온다는 그것도 전광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내년에 민방위부터 본격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에 기반을 두어서 저희 계획은 2020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재난 분야의 모든 경보도 전광판을 활용한 것을 전파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훈 :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관련해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류희인 : 네, 재난안전통신망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경찰이라든가 소방,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본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도 포함이 됩니다. 대응에 투입이 되니까요. 이런 재난현장 관련 기관들이 동일한 단말기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 활용코자 하는 것이 재난안전통신망입니다. 이 통신망은 2020년까지 전국에 구축, 운용되게 되는데 올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범구축이 됐고 중부권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남부권, 그 다음에 마지막 해 2020년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이 구축이 되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1조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완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상용망보다 훨씬 더 재난에 관한 안정성, 신뢰성, 보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동훈 : 손 안에 든 상황실이네요?

▲류희인 : 그렇습니다. 손 안에 든 상황실, 손 안에 든 지시망. 이번에 KT 아현지사 통신장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선로 화재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이 아현동 마포지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등을 포함한 은평구까지 6개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국민 생활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범위의 수준의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상용 통신망은 그 자체도 취약하지만 갑작스런 통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이 트래픽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금융망, 통신망, 결제 이런 것이 다 다운이 되죠. 이 재난안전통신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용망하고 분리가 된 재난안전에 쓰기 위해서 별도의 망으로 구축되는 공용망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가 대응에 필요한 통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재난안전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난 시에만 쓰면 좀 아깝죠. 그래서 좀 전에 국민생활에, 일반 국민들에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 저희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평소에 국민생활안전에도 사용토록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부장님 배 탈 때 신분증하고 돈을 내면 무엇을 받으시죠?

△강동훈 : 승선권.

▲류희인 : 그렇습니다. 종이 티켓을 받죠. 이 종이 티켓을 갖고 승선할 때는 원래 자기 신분증하고 티켓을 보여줘서 신원을 확인해서 배에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동훈 : 그냥 차타고 바로 타버리고.

▲류희인 : 표만 살 때 신분증만 제시해서 표를 사게 되면 그냥 차와 함께 배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배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안에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구출한 사람은 누구고 실종된 사람은 누구인지 승객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강동훈 : 세월호 때도 그래가지고 승객 명단을 확실히 확인을 못했잖아요.

▲류희인 : 크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구조에 혼선을 준 것이 바로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서 무엇을 저희가 하려냐면 이런 상업시설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에버랜드라는 데를 가보면요, 티켓을

△강동훈 : 손목에다 해서 2만원, 3만원, 자유이용권까지 주는.

▲류희인 : 그렇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승선 티켓을 일회용 저렴한 이런 손목 밴드, 우리가 이것을 RFID 혹은 NFC라고 하는 무선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손목밴드를 이용해서 승선, 인원을 관리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해서 실종자를 수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재난안전망에 활용을 하면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 국민의 안전을 제공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훈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면서 차관을 맡고 계신 류희인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인데. 제가 이력을 처음에 보니까 특이하게 공군 출신이에요? 그것도 소장 출신입니다. 어떻게 공군소장으로서 재난관리, 공무원, 한 때는 교수도 하셨다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으신 거예요?

▲류희인 : 우선 군에서 전역한 지는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모습에서 군인 모습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농담입니다. 과거에도 군복을 입고 있던 군인 신분 시절에도 군인답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군인정신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동훈 : F-5 파일럿 출신이라면서요? 

▲류희인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처음에 소개해주신 대로 전투기를 조종하던 전투기조종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종사로서, 또는 군인으로서도 흔치 않은 밖의 교육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한창 비행기를 타야 될 대위 시절에 민간대학, 서울에 있는 민간대학에 가서 3년간 위탁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것의 연장이랄까 그때 배웠던 전공과 관련해서 소령 때는 독일지휘참모대학이라고 하는 대로 2년간 군사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강동훈 : 흔히 말하는 독사파시네요?

▲류희인 : 어쨌든 이런 국내의 민간대학, 또 해외 군사유학 이런 교육기회를 갖게 되다 보니까 전투조종사로서 걸어야 될 정통 코스에서 약간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독일유학을 갔다 오니까 공군대학 교관을 해라, 국방부 정책업무를 수행하라, 그런 상부의 명 또는 규정에 따르다보니까 조종사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 됐습니다.

△강동훈 : 오히려 그것보다 국가의 재난을 총괄하는 청와대 NSC 지하벙커도 구축하시고 큰일을 굵직하게 많이 하셨어요. 아까 처음 설명할 때 불교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사찰에 방수, 식음하는 시설도 지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느 사찰이죠?

▲류희인 : 불교방송이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4월 5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식목일에 양양 낙산사가 산불로 소실이 됐죠. 보물로 되어 있던 불에 녹아내리고 낙산사 많은 전각이 화재로 손실이 됐습니다. 그때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인데, 저한테 저희 정식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라북도 변산에 있는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월명암이라고 하는 고찰이 있는데, 이 월명암에서 낙산사도 불이 나고 위기감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지스님께서 저 밑에서, 산 밑에서 물을 좀 끌어다가 일차적으로는 절에서 필요한 식수라든가 생활용수로도 쓰고 또 필요할 때는 화재가 나거나 이럴 때는 소방수로 쓰겠다는 생각으로 저 산 밑의 지하에 조그만 저장 물탱크를 만들고자 했나 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자체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이것이, 변산이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것이 

△강동훈 : 환경부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산림청이.

▲류희인 : 산림청 그쪽 지역 영림서라고 하나요? 거기서 아마 안 된다는 부정적 판단을 받았나 봅니다. 안타깝다고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했으면 좋은데 방법이 없겠냐는데 영림서를 통해서 저한테 와서 제가 낙산사 이야기를 들어서 고찰이면 문화재이고 한데 이것을 종교적 건물로 보지 말고 문화재라고 본다면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니겠느냐, 적극적으로 관점을 바꿔서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영림서에서 마침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수도가 사찰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강동훈 : 그 사찰에 감로수를 제공해주시는. 그리고 제가 문화재 관련법 가지고 종단과 관계 기관과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총무원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찰을 순수한 개인적인 종교로 보지 말고 국가적인 문화재, 영혼이 남는 부분이다, 인식을 바꾸면 문화재에 대한 조치, 관람료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차관님 같은 공무원이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될 부분인데, 앞으로 국민안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열 번 이야기해도 괜찮을 사안인데. 그런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 : 최근에 KT 화재, 온수관 파열, KTX 탈선 강릉 펜션에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사고로 생명을 잃고 중태에 빠지는 이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차질 없이 세세한 것까지 과거에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 성찰하는 마음으로 챙겨가면서 사회를,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면 KTX 강릉 사고도 그랬고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수립해서 운영하던 매뉴얼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어떻게 신속히 복구하느냐에 집중하고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입하는 정부의 노력과 조치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했습니다. 선로를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빨리 보호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됐습니다. KT 통신선로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 장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 분들, 일반 국민분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해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될 분들, 은행 결제를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도 그 기능복구의 중요한 축이다, 이것을 새로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목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동훈 :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모시고 뉴스와 사람들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