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우 : 네네.

양 : 의원님, 고 김용균 씨 휴대전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의원님도 혹시 보셨나요?

우 : 네.

양 :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생긴 말은 아니죠, 이게?

우 :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소위 민영화한다고 해서 위험한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고, 그래서 그 책임을 원청에서 지지 않으면서 작업장의 안전이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특히, 2년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젊은 이가 한 사람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도 내고 했던 문제인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양 : 네.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사실 이 대목을 여쭤보려고 의원님을 모셨는데, 의원님 이전에 구의역 사고 때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하청노동자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으시고 앞장서고 계신데, 일단 말씀하신대로 구의역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됐단 말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우 :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의,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거든요.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컨베이어 운전자가 왜 자신의 업무가 아닌 낙탄 제거까지 해야 했는지, 2인 1조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왜 이걸 지키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양 :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 : 네.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부문도 역시 비용절감을 이유로 들어 용역 파견, 도급 이런 과도한 외주화 때문에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까지 다 바깥으로 민간에게 보내버리는, 그런 위험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근본 문제를 이번에 개선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나서서 이번 만큼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법안으로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우 : 그렇습니다.

양 : 그럼 이게 왜 통과가 안되는 겁니까? 누가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되는 겁니까? 어떤 반대로?

우 : 말씀드렸던 대로 2년 반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거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화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을지로위원회'라고 '을을 지키는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 하고 있을 때 7개 법안을 냈습니다. 생명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걸 금지하고 위험작업, 사내 하도급을 전면 못하도록 하는 등등의 법안을 냈는데 그때는 박근혜정부 때였거든요. 그때 경영계가, 이 도급 금지는 계약체결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라고 해서 완강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그때는 통과되지 못했고요. 최근에도 몇몇 의원들이 전체 개정안을 내고 정부에서도 내고 그랬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다른 법하고 연계를 해서 이 법안 심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 일로 해서 여야가 오는 27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고, 어제부터 열심히 관련법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 : 네, 지금 법안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죠?

우 : 네 중요한 거는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산업안전대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든 하청노동자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원청에 부과하고 위반할 때는 제재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원하청 통합관리를, 전기사업까지 확대해서, 하청노동자 사고를 원청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 하청이 책임지고, 원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이걸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발전소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는 다치거나 죽는데 원청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 사업자는 무죄 사업장이 되어서 산재보험료도 감면받고 그랬잖아요? 이걸 없애겠단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는 산재보험법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하청산재 현황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죠.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양 : 네, 말씀하신 것만 다 통과가 돼도 정말 촘촘해지는 느낌입니다.

우 : 네,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번 발전분야는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 위해업무, 상시 지속적 업무,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이 논의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돼 왔습니다. 또 일부는 아예 제외돼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논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논의하는 것은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소가 다섯 개거든요, 다섯 개 사업장이 통합협의회를 구성해 통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빠져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좀 주춤한 느낌이에요. 잘못 들어봤고요.

우 : 네.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함께 느끼고요. 정부가 집계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단계 전환 대상이 17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15만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번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 오히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대통령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할 일선 정부부처의 인식이 안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안전부분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원칙을 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규직화의 원칙인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 위험 위해 업무, 상시 지속적 업무, 이것들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하는 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양 : 예. 이번 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택시 얘기 한번, 오늘 저희는 톱뉴스로 전해드렸는데, 택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는데 이게 잘 될까요? 워낙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서요.

우 :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어떤 점에서요?

우 :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택시 쪽에서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이 문제가 양쪽의 주장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이렇게까지, 전국에 있는 택시들이 다 모이면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이 돼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진행돼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양 : 혹시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해법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 :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이미 여러 가지 해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 :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 : 네 감사합니다.

양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