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류성룡 충북변호사회회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충북변호사회 새로운 변호사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류성룡 신임회장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류성룡 충북변호사회 회장님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류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류성룡(이하 류) : 네, 안녕하세요.

이 : 며칠 전에 이제 충북변호사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신거죠.?

류 : 네, 그렇습니다. 

이 : 충북도민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류 : 네, 충북지방변호사회 27대 회장으로 당선된 류성룡 변호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분들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지역도민여러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협회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 지난 17일 충북변호사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셨는데, 그때 투표를 하셨더군요. 그런데 90%에 이르는, 단독 입후보 하셔서 찬반투표를 하신 것 같은데 90%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기록하셨어요. 특별한 인기의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류 : 회원 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비결보다는 평소에 성실하고 열심히 회원들과  소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 네, 그만큼 신망이 두터우신 것 같고요. 류 회장님 이제 충북변호사회를 이끌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류 : 네, 우선 대내외적으로 각종 협회 내 동호회와 학회활동, 변호사 대회 등을 활성화 시켜서 소통과 화합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장층과 젊은 변호사 간에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출신과 또 남성 여성 변호사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요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 또 대한변호사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당한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아주 정말 민감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말 씀 들어보니까 노장층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녀 변호사간의 관계 고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앞서 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충북변호사회 현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북변호사회에 지금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류 : 여러 현안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아시다시피, 로스쿨도입이후에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기존 변호사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타개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현안인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청주지방가정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과 광역시에는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과 사건수면에서 매우 비슷한 울산에도 최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청주지방법원에만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 청주 가정법원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 항소심재판부, 청주 원내재판부 아니었습니까? 지금 설치가 되었지만 앞으로 보다 더 증설이 돼야한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또 청주 가정법원설치 문제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류 : 우선 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면 인구 수와 사건 수면에서 비슷한 울산에 최근 설치가 됐는데요. 우리 청주에는 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고 대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주지방법원 본원 내에 가사과를 별도로 신설을 했어요. 가사 사건만을 전담하는 과를 둔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에 가정법원 설치를 내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과 우리 유관기관이 힘을 합하면 충분히 설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 그럼 변호사님 청주 원외재판부의 증설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류 : 그 문제는 우리 역대 회장님들 특히 김준회 회장님이 헌신의 노력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원외재판부의 고등부장님 한 분이 추가 배치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고등부장님이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겸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고등부장 한 분이 원외재판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 겸직하지 말고 순수하게 원외재판부만 이끌어라 그런 취지인거죠?

류 : 네, 그렇습니다.

이 : 회장님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판사들에 대한 법관들에 대한 법관 평가를 하셨어요. 아직도 다소 고압적이고 재판 도중에 판결의 결말을 암시하는 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류 : 우선 회원 전체 75%라고 하는 놀라운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했고요. 평가를 해 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법관 전체의 평균은 86.31점으로 예년보다 다소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94점 이상의 우수 법관 9명도 선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적하신대로 평균 70점 이하의 법관도 극소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판사님들이 전반적으로는 잘 하고 계신데 극소수 판사님 분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불친절하거나 판사로서의 언행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 이런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류 : 이 평가 결과는 정리를 해서 우선 대한변협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에 그 결과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법관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 판사님들 좀 변호사님들 눈치 좀 봐야겠습니다.

류 : 조만간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관 평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충북지역 법률시장이 사실은 좀 어렵다 라는 지적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들 사무실의 문턱이 다소 높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현역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 : 네, 변호사님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반면에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협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과 함께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친절한 변호사 내지 변호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도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회장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충북변호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 : 네, 감사합니다.

이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변호사회 류성룡 신임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