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건국대 IC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세요,
양 :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우선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오 : 네 내년 성장률을 2.6~2.7% 하면서 일단은 금년 수준 정도로 가져가겠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자수를 금년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증가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지금 내년에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내년 우리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까?
오 : 지금 정부에서 2.6~2.7%로 전망할 정도로, 정부도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대, 내외 요인이 모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것 앞에다가 그동안 포용 국가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핵심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핵심안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건데, 정부에서 말하는 포용은 쉽게 말해서 ‘퍼준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치된 말을 같이 쓰고 있는 데 정부의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올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근간이 3년차를 맞아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내년에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통화정상화때문에 신흥시장국 위기가 발생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비를 철저히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데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 정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양 : 네,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만큼이나 공허하고 안와닿네요. 소득주도 성장이니 혁신적 포용국가니 하는 것들... 경제용어가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오 :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내용적으로 2.6~7% 중에서 설비투자가 0.1%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엔 마이너스인데 내년엔 플러스로 반등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투자환경을 개선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말미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전히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한마디로 규제를 더 옥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년에 위기요인도 전혀 생각지 않고 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7%달성은 사실상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할 때가 정점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19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으면 아예 회복되지 않는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이 3년차 시점에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정책 전환을 해야되는데 그럴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면서... 내년 경제를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큰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양 : 네, 말씀 중에 대외경제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씀에 참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 계획의 핵심이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세금을 깎아서 경제 활력을 불러넣겠다는 것인데, 내년 상반기만 예산의 61%를 퍼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 의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오 :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자리가 연간 30만 내지 40만 증가해 오다가, 금년에 10만 명, 월간 단위로는 3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10만 명도 거의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공공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돈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도 15만 명밖에 안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투자 활성화시켜서 기업 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의 반기업친노동 정책에서 완전 180도 전환해 기업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존의 권력 핵심 세력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을 들고 나온건데, 내용을 오늘 제가 조금 봤더니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도 여전히 얼마나 위기스럽냐 하면,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내년에 검토해서 내후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검토한다는 것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민노총 반발이 심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니까, 이걸 내후년부터 적용한다... 그만큼 위기 의식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대외적으로도 전혀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엄청난 대외 위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